노동존중 세상 실현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생계 및 고용안정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노동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5~9일 진행된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노동정책은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 플랫폼 노동자 증대 등 복잡 다변화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정책의 지방분권 강화와 보다 촘촘한 노동권 보호를 추진해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의 5대 추진전략 118개 단위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도 노동정책 시행계획보다 55개 과제가 신규로 더 발굴됐다.
◆ ‘노동분권 강화’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 추진 등
경기도는 현장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 공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8월까지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도출, 국회, 고용노동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법 개정 등에 앞장 설 예정이다.
더불어 급증하는 도내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고려해 별도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국회, 노동계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전국 최초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동시에 안전한 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해당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안전지킴이’를 2020년 10명에서 2021년에는 31개 시군 104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35개 소방관서 소방패트롤팀 109명을 활용해 무허가대형 공사장의 무허가 위험물을 단속한다.
또한 올해부터 건설안전 정책개발을 위한 총괄협의 조정 기구인 ‘경기도 건설안전협의회’도 운영한다.
◆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등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에 대해 보상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해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플랫폼 노동자, 현장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에도 앞장선다.
그 일환으로 올해 아파트 경기노동자 휴게시설 120개소, 외국인 노동자 쉼터 17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취약노동자 1,700명에게 휴가비(1인당 최대 25만 원)를 지원해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보수를 돕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저소득 노동 청년들의 금융역량을 키우는 ‘청년노동자 통장’,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마련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노동복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 ‘노동권익 보호 확대 및 강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등
경기도는 올해 취약노동자가 업종-지역별 동질성에 기반 한 자조모임을 구성해 이익대변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5개 모임의 조직화를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노동권 보호 통합서비스(노동법률 상담․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노동정책 홍보 등)지원과 도-시군 노동상담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서포터즈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지역 밀착형 지원을 펼친다.
아울러 민간위탁사무 추진 전 반드시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고, 도내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한다.
이 외, 대금지금 확인시스템 운영, 공정 계약심사,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등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 ‘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도 산재예방 부서 협의체 운영 등
끝으로 노동정책 전달체계 강화, 노사민정협의회 내실 운영 등 광역-기초 간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동이사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등 ‘노동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부서별 협의체’ 구축을 추진해 효율적 산업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근로’라는 표현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며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올 한해 노사 협력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밀착형 노동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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