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 더민주)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토론회가 19일(월) 오후 4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김용성 위원, 장태환 위원, 유영호 위원, 김미리 위원과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 및 청소년 패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전성민 이사장과 군포시청소년재단 사회적가치혁신센터 노자은 혁신자원개발팀장이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성민 이사장은 사회권에서 자유권으로 청소년기본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통합패러다임에 기초한 청소년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전반에 인권영역이 관련되어 있어 증거기반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노자은 팀장은 청소년기본권이 하나의 의제가 아닌 청소년기의 특성, 생애 단계의 탈표준화, 권리의 속성 등과 같이 사회변화를 고려한 삶과 밀접한 이슈들에 기반하여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구립서초유스센터 백기웅 관장은 경기도 지자체에서 청소년 관련 근거가 마련된 사례는 희박하다며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함께 인식 전환이 되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연구원 남미자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청소년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로 비청소년의 시선에서 청소년을 유예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이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 청소년인권동아리 ‘다같이’의 임세빈 또래지도사는 청소년을 대표해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 청소년 참정권을 주장했다.
그 예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해소 수단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정권을 위해 청소년 사회참여 플랫폼,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현 도의원은 “청소년 정책전문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당사자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청소년 행복추구권, 참정권, 안전권 등 청소년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함께 소통한 오늘의 자리가 마음에 울림을 가져왔다”라며 “토론회를 시작으로 추후 각 지역의 청소년, 청소년지도자들과 함께 만나 소통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2월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31개 시군별 청소년 및 경기도참여위원들과의 공청회를 거친 후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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