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3월 16일(화)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버스회사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단기 수익률에 향상에 치중하여 자산 매각, 비수익·적자노선 폐선, 운수종사자 처우 악화 등으로 인해 자칫 대중교통의 중요한 가치인 공공성 훼손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한국BRT자동차를 인수한 차파트너스는 2019년 영업이익이 20억 원임에도 45억 원의 배당금을 집행해 논란이 되었고, 경기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수원여객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횡령사건이 붉어져 2020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다.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해 수원여객 횡령사건을 언급하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시스템을 갖추어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직란 의원(더민주, 수원9)은 “사모펀드가 버스회사의 경영에 관여한다면 공공성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어렵다면 법령개정을 건의해서라도 감시·감독 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 나아가 원용희 의원(더민주, 고양5)은 “도비지원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종의 보증서를 받아 놓아야 하고, 업체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회계장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유정훈 교수(아주대학교), 김점산 연구위원(경기연구원), 박재민 이사(대현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 하면서도 “지자체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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