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자(이하 실정법상 최광의의 공무원) 대다수는 여태껏 박봉에도 불구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온 게 사실이다. 그의 아내들도 그 박봉에 끼워 맞추어 생활하느라 애국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작금에는 그러한 상황과 다르기에 국민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상황이다. 필자가 언젠가 공당(公黨)의 대변인 자격으로 논평을 발표했었다. "공직자 비리, 확 뽑을 수 없나?" 의 제하에서 다음과 같은 질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한 바이다.
혈세가 그들의 씸짓돈은 아닐 것인데
"정부는 감사인력 1만 명을 투입했다지만 '연작이 어찌 홍곡의 뜻을 알겠는가?' 고 비웃듯이 카드깡까지 일삼는 분리수거조차 안 될 잡쓰레기 같은 공직자가 대한민국에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오지 않을 법한 구역질이 절로 나온다. 물과 물고기가 같이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즉 수어지교처럼 업체유착 비리, 금품수수는 물론 무슨 연찬회를 빙자한 룸싸롱에서의 접대, 취득한 정보로 시세차익 거두기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홍수로 떠도는 한강변의 썩은 물고기보다 더한 악취가 진동하는 형국이다.
공직자 그들은 불만일지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 이하 국민들보다 대체적으로 삶에 허덕이는 군(群)이 아니다. 그럼에도 돈과 성에 굶주려 룸싸롱의 현란한 춤사위가 그립거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어떨까? 그 자리 비집고 들어갈 백수들은 많으노니! 그리고 차디찬 자영업자의 길을 걸어보라. 얼마나 힘든지 모를 것이다.
-중략- 부패방지는 국가생존의 문제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정책이 필요하다. 선진국 도약은 말로써는 안 된다. 대한민국 공직자 그대들에게 고한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대들의 생계에는 문제없다. 꽃방석에 앉아 돈과 룸싸롱의 여성을 탐하지 말고 공직자란 명예를 중시하고 선진조국 진입에 가일층 열성을 다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그대들을 믿고자 한다."
이 논평을 보도했던 그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이었던 댓글 몇 개만 소개한다. 공직자들이 이렇게도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공무원하겠다고 줄 서 있는 청년들이 몇 십만인데 비리공무원은 바로 짤라 내야(공무원 지망생)/ 우리나라 선진국 도약은 공무원이 발목을 잡고 있어(엘레리꼴레리)/ 연금과 퇴직금도 없이 쫓겨나는 꼴을 보아야 공무원들이 정신차리지. 저번 용산구청 공무원 자살한 거 보니 진짜 이 나라 심각할 정도로 썩어 빠졌다(용산구민)/ 예전에야 박봉이었다지만, 요즘은 그 정도가 감지덕지 아닙니까? 바로 이것들은 생계형 범죄가 아닌 지능형 범죄로 일벌백계해야(대구시민)"
국민들이 일부 부정한 공무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가
대한민국 공직자, 중앙이나 지방이나 가릴 것 없이 과연 깨끗할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니다' 고 답한다. 지난 달 국가권익위원회의 공무원들의 청렴도 조사에서 국민의 84,9%가 청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직자가 약 100만명이다. 국민 50명이 돈 벌어 공무원 1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도래했다. 여기다 65만 군(軍)을 공무원에 포함시키고 또한 고액의 연봉에 희희낙락거리는 여의도 정치사깃꾼에 지나지 않는 국회의원 그리고 지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더한다면 어림잡아 국민 25~30명이 공무원 1명을 먹여 살리는 꼴이다. 공직자가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국민들은 이들이 공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하게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어렵고도 너무 어렵게 혈세를 쏟아붓기에 화가 나고도 남을 것이다.
썩은 물고기보다 심한 악취에는 고, 하위직 구분이 없어
온 나라를 비리공화국으로 도배질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하여 국정조사권을 발동케 한다고 했지만 팬티에 방귀 새는 소리에 불과했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비리, 향응, 성접대 등으로 얼룩졌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나도 벗어나지 못하는 토착세력인 지방의원들의 행태는 어떻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직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언젠가 필자와 함께 20여명이 있는 한 면전에서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자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월급이 800만원(각종 수당을 제외한 세비만 이 금액)밖에 안 된다" 고. 그것도 '800만원' 이 아닌 '800만원밖에 안 된다' 고 말이다. 터진 입이라고 아무에나 나불거림에 독화살이 솟을 법한 그 순간이 잊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언사에 연배들만 없었더라면 한바탕 폭동이 발생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적이 있다. 기름기 반질반질한 그의 마누라한테 갖다 주는 게 800만원도 아닌 800만원밖에 안 될 것이다.
지방공무원들의 추악한 일탈행위는 없을까
경남지방의 M고을에서는 원님(?)이 지난 2월, 지역민에게 '너 같은 시민은 필요없다' 에 '나도 너 같은 원님은 필요없다"는 반박에 폭행까지 당했다는 주장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8월, 같은 도 G고을에서는 면장이란 자가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자기보다 연장자이자 환경운동을 하는 이에게 폭행까지 일삼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필자가 그 고을의 원님이었더라면 사직을 권고하거나 일벌백계식으로 가능한 옷을 벗겼을 것이다. 인사권자인 원님은 애석하게도 그 면장의 갑작스런 '악어의 눈물증후군(crocodile tears syndrome)' 에 마음이 약해졌든지 본청으로 전보조치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국민의 공복으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막장 드라마가 연출된 셈이다. 이러한 '돌아이' 같은 주인공들은 스스로 옷을 벗는 게 지역민에게 베푸는 마지막 도리가 아닐까.
또한 극소수이지만 각 고을의 일부 공무원들은 비리에 자유롭다고 자부할까.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접한 개발정보로 부동산투기에 앞장 선 땅 부자인 공무원도 꽤 있을 것임에도 감사는 제대로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체득한 개발정보로 무지한 촌로들을 상대로 반강제적으로 헐값에 사들여 농사도 짓지 않는 그러한 부서에 종사했던 역대 공무원들은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한 번쯤 불필요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자체적으로 파악하면 업무와 연관된 비리가 제법 나올 것이다.
악어와 악어새의 춤사위는 아름답지가 않아
전국적으로 자신들의 급료조차 벌여 들이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없이 많다. 다시 말해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이다. 수천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예산의 일부가 '악어와 악어새' 의 관계인 중앙의 정치사깃꾼들에게 제법 들어가지 않을까. 그기다 지역의 지방선거 때 신세을 정치거간꾼도 한몫 챙겨줘야 할 것이기에 원님들 나름대로 머리는 아플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부 지단체장들 중에는 주민들의 잔치임에도 주민은 업신여기고 힘의 우열을 어떤 잣대로 대는 지, 자칭 지역유지와 일부 힘 쎈 출향민들로만 어울리려고 하는 자는 없던가.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하여는 많은 온정주의자(溫精主義者;paternalist)들이 상존하기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흐지부지되거나 자체감사나 내부고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을 원님들의 청렴한 공직자상이 정립되고 깨끗한 지방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아니다.
국민들도 비리공무원 색출에 온정주의를 타파해야
아직 우리 나라는 '공직자의 사익추구(私益追求)를 금지하는 법' 조차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자 청렴도 세계 4위, 아시아 1위인 싱가포르의 공직자들을 직수입할 수 없고, 그렇다고 'MB와 리 콴유' 를 맞교환하여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럴 수도 없지 않은가. 요술을 부릴 수만 있다면 지하에 계신 조선조 황희 정승을 깨울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지도 못하니 첩첩산중일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은 지단체장 이하 공무원들의 비리 등에는 국가권익위원회, 사법당국, 시민사회단체에 진정이나 고발하는 방법과 올곧은 중앙언론 등에 제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민의 혈세까지 받아 운영되면서도 '정치사깃꾼 딸랑이' 노릇으로 일관하는 뻔뻔스러운 지역신문은 권익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야 한다. 만약 전국 어디에서든 필자에게라도 제보를 한다면 목숨을 건 취재원 보호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지방에서도 명예감시단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직자 그들이 환골탈태해야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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