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는 친권자나 친지 등의 귀국보증서를 첨부해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던 시절이 있었다. 만일에 귀국보증을 받고 출국했던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으면 귀국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아울러 해외여행을 하려는 18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했고, 공항이나 항만을 통과할 때에는 병무신고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는 24세 이하의 대학생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가 2007년에 폐지되는 등 젊은이들의 배낭여행이 보편화된 시대적 변화 추세와 발맞춰 병역의무자들의 국외 체류와 관련된 병역제도도 계속 변화되어 왔다.
병무청과 법무부가 국외여행허가 자료와 출입국 자료를 상호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병역의무자의 출입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외교부 전산망도 병무청과 연계되어 여권발급 시 국외여행허가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물론 현재에도 25세 이상으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의무자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여권발급이나 해외 출국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특히,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려는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내에 있거나 유학을 가서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들은 19세 때 징병검사 과정을 거치며 대부분 병역의무와 국외여행허가제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사전에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게 되나,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나이에 이민을 가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1992년생들이 병역법상 24세가 되는 해이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24세의 병역의무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2017년도 이후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2017년도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하면 형사 고발 및 여권발급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외국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예외가 될 수 없다.
병무청에서는 국외에 체류 중인 24세의 병역의무자들이 사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매년 해외파견 무관․영사를 대상으로 병무행정설명회를 실시하고, 국외출장을 통하여 교민사회를 직접 방문하여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병역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외 병역자원에 대한 정확히 관리의 필요성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병역의무와 병역제도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못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병무청에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병역제도를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여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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