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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양주 옥정신도시 물류창고 허가 반박 논리 연구… 허가취소, 소송 대비를 위해

기사입력 2022-05-18 오전 8:51:00 | 최종수정 2022-05-18 오전 8:51:53   
 
 

7호선유치양주범시민연대 대표 '희망봉' 김종안

연초부터 뒤늦게 알려진 옥정신도시 내 최고의 교통 요충지인 고암동 593-2, 592-2 부지 내 물류창고 허가 취소 운동이 지금 양주신도시 주민들 중심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양주시청은 이에 아랑곳없이 비웃듯 지난해 9월 9일 1부지 허가에 이어 2부지 허가도 금년 3월 31일 연이어 내주었다. 

시장이 사실상 유고 상태에서 선출직이 아닌 도의 발령 직인 행정직 공무원 부시장이 허가에 인센티브 연구용역을 통해 오히려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땅히 책임을 물어 이에 상응한 문책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에 허가취소의 논리를 개발하고 증빙자료를 찾아 허가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각종 민원과 감사청구와 소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혹시나 감정적으로 분한 마음에 미숙하게 대처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반대 측은 냉정하고 지혜롭게 대응하여 반드시 물류창고를 취소하고, 진정한 옥정신도시 자족기능 시설을 유치하여야 한다.

​먼저 도시지원시설은 신도시 자족기능 용도로 허가되어야 한다.

이에 반한 혐오시설은 허가하면 안 된다.

우선 2008년 9월 LH공사가 발간한 옥정신도시 기본계획에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물류창고 용도가 빠져있다.

이후 2014년 실시계획 변경과 도시 지침에 창고시설 용도가 추가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발간한 옥정신도시 기본계획서상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용도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 당시에는 도시지원시설 용도상 창고시설은 없었으며, 도시지원시설의 정의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타 도시에의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자족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계획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치 기능 및 업종에는 ‘섬유산업 메카로 육성, 친환경 건강제품 관련 벤처기업 및 도시형 공장 육성, 지구 내 산재된 공장 중 도시형 공장 선별하여 이전’으로 명시되어 있다.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 2012년 발간자료(연구지원 2012-55) ‘도시지원시설용지 이용실태 및 활성화 연구’ 책자 3~4페이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도시지원시설의 자족기능으로 ‘단순 주거기능 위주의 신도시 개발에서 탈피하여 모도시와의 교통비용을 줄이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신도시에 기존의 주거 상업기능 이외에 업무-연구-문화-공업 등 모든 도시적 용도를 포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도시성과 자족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장래의 도시변화의 진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조성 목적이 정의되어 있다.

연구서 3페이지에서 사업유형별 도시지원시설용지 관련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도시 사업: 자족시설용지'란 "신도시 계획 기준 상에는 도시의 고용창출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용지로 정의하고 ‘자족시설용지’로 지칭(신도시 계획기준) 제4절에서 자족시설용지라 함은 신도시 고용창출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용지로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컨벤션 시설, 종합의료시설, 문화 복지시설, 도시형 공장, 판매 업무 유통시설 등의 입지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신도시 계획 기준에 의하면 다시 자족시설용지를 법규의 형식을 빌어 목적이 정의됐다.

위에서 각각 옥정신도시 기본계획과 토지주택연구원의 일목요연한 도시지원시설용지 정의와 국토교통부의 신도시계획기준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자족기능 용지로 베드타운 예방하는 목적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자족기능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타 도시를 위한 물류창고는 불허가 처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옥정신도시 물류창고 허가는 지정 목적상 절대 불가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허가를 필한 2필지는 사실상 한 단지로 2필지의 합 72,433.2㎡ 21,911평이다. 

창고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다.

높이는 일반 아파트 24층과 비슷한 66m다.

연면적은 대형 창고 2동이 254,162.5㎡으로 약 76,884평이다.

이 규모는 인근 의정부 고산동 물류창고(30,250평), 남양주 별내(14,854평)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초대형 시설이다.

지금 현재 시장은 신병을 이유로 지난 임기 내내 정상 업무를 보지 못하고 2022년 3월 24일 임기를 약 3개월여 남겨 놓고 중도 퇴임했다.

규정에 따라 도에서 인사발령을 받고 부임한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인 부시장 대행체제로 시가 운영되고 있다.

옥정신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허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난 2월부터 치열한 반대와 민원 및 청원, 1인 시위, 집단 서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 시장 선출 3개월 전인 3월 31일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2부지를 허가했다. 

이는 중차대한 문제다. 

​시청에서는 시민들의 항의민원에서 적법한 허가이며, 법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아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허가하여 떳떳하다고 오히려 시민을 향해 큰소리치고 있다. 

2부지 허가에 대한 책임은 권한대행인 부시장에게 있다. 

지금 선출직 도지사도 공백상태이므로 사실상 행정이 겉돌고 있다.

위에서 옥정신도시 기본계획서와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도시지원시설 용지 활성화 연구, 국토교통부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상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자족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옥정신도시 물류창고 허가는 이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자족기능 목적을 망각하고 옥정신도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꺼리는 시설, 대부분 시설이 타 도시의 기능을 위해 사용될 대형 물류창고 허가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즉시 허가를 반려하여야 한다. 

본 허가 용지는 자족기능에 합당한 시설용지다.'

반드시 옥정신도시 자족기능이 보장되는 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사업에 반한 허가를 강행한 부시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밝힌 근거를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감사청구를 보완해야 한다.

또 감사원 등에 새롭게 제출하여 투쟁하고, 추후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치열하게 반대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또 오는 6월 1일 새로 선출될 시장은 이 점에 대해 숙지하고, 허가 취소 조치에 특별히 참고해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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