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옥정신도시 내 대형물류창고 허가는 철회되고, 양주신도시 자족기능 시설이 들어와야"

<7호선유치양주범시민연대 김종안 대표>

옥정신도시 북서쪽 회천신도시와 덕정지구 사이 교통요충지에 대형물류창고 시설 허가가 잘못 나갔습니다.

이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의 당초 목적을 망각하고 양주시청의 무지한 공무원들이 양주신도시 자족기능이 아닌 타도시의 물류창고 용도의 창고시설을 허가한 것으로 취소되고, 이 자리는 양주신도시 자족기능에 맞는 대형복합판매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용도(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로서 양주신도시 자족기능적합한 시설이 들어와야 마땅합니다.

도시지원시설의 자족기능은 신도시의 베드타운 화를 막고 고급일자리 창출용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용도의 부지입니다.

허가사항

1부지

고암동 593-1 부지 53,944.5㎡(16,318평) 용도;물류창고 (일반,냉장,냉동)

건축허가 규모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 186,622.34㎡(56,453평)

높이 일반 아파트24층 해당

2022년 5월 착공신고 후 본 공사 착공예정

2부지

고암동 592-1 부지 18,488.7㎡(5,593평)

허가신청; 지하3층 지상5층 연면적 67,539.92㎡(20,431평)

2022년 4월 허가 예정

무지한 양주시의 당해 공무원들이 사실상 시장 부재 시 불순한 업체와 결탁하여 허가를 내주었다고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주신도시 주민들 뿐 아니라 양주시민으로 이 내용을 뒤늦게 알고, 현재 양주시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2부지는 건축허가를 유보하고 1부지는 새시장이 선출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자족기능에 적합한 용도로 건축허가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허가관청인 양주시청의 항변 내용을 종합하면, 적법하게 허가신청을 하였기에 허가는 당연한 것이고 착공신고를 하면 바로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다고 매우 무책임하게 책임회피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먼저 인허가 과정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 하게 허가절차 전 과정을 모든 시민에게 보도자료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각 관련부서 심의과정상 오고간 문서를 포함 모두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6.1일 새로 선출될 시장의 재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 현 시청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건축허가는 적법하다는 양주시청의 공허한 주장은 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동적 행정이 아닌 당초 취지에 맞는가, 자족기능에 부합하는가를 먼저 따져 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검토치 않고 요식행위로 건축허가를 발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상 흠결입니다.

주변 교통 혼잡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공룡 같은 단일건물로서 양주 최대건물 그것도 타시의 물류창고 역할을 할 시설을 허가하면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요사항으로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쉬쉬하며 사실상 시장 부재 시 허가를 내 준 관련부처 공무원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봅니다.

위 자료에 도시지원시설 정의와 법규내용이 명쾌하게 제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와 신도시계획기준 제2절에서 신도시의 고용창출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용지로 정의하고, 자족시설용지로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공급한 LH공사에서 용어정의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근본 취지를 망각하고 이에 대한 무지한 공무원들이 형식적인 요식절차로 잘 못된 허가를 하고 항변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흠결로 본 허가는 취소 또는 반려됨이 마땅합니다. 수 허가 받은 업체를 설득하여 잘못된 허가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타 용도로 자족기능에 맞는 시설로 변경하도록 하여합니다.

<특별기고자 프로필>

7호선유치양주범시민연대 대표

전 LH공사 한국토지공사 근무, 지역 및 도시계획1급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