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포럼’(공동대표 국회 김병욱 의원, 송석준 의원, 채이배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서울 신대방동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지하 대강당에서 ‘소상공인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 주제로 ‘제2차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포럼’을 개최했다.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창립된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포럼’은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 학계, 소상공인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포럼으로, 이번 2차 포럼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강진섭 이사장의 특별강연과 이후 공동대표단의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강진섭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소상공인 문제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소상공인 부분을 ‘소상공인산업’으로 칭해야 한다”고 말하고, “소상공인 업종에 연간 77만명이 창업하고 65만명이 폐업하여 창·폐업 기회비용으로 매년 30조원이 들어간다”며, “폐업 업체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매년 200여만명의 생존이 위협받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강 이사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이 중요하다”며, “빚내서 창업하라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가계부채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하고, “정교한 상권정보 시스템 구축과 지역별, 상권별로 소상공인 조직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 커뮤니티를 육성,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생태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인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 송석준 의원, 채이배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토론자로 나와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참석자들은 현안 문제로 떠오른 신설 중기부내 소상공인정책부서 격하 문제와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의원들은 신설 중기부내 소상공인 전담부서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개편안의 ‘소상공인정책국’이 아니라, ‘소상공인정책실’로 승격 운영시켜 소상공인 현안을 효율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현행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창업 및 금융지원에 치우쳐 있다”고 말하고, “연구개발 자금, 홍보·마케팅 자금 등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지원을 이루어 소상공인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소상공인 영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맞춤형 세제운영,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킬수 있도록 민간의 영향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현재의 소상공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기인한다”며, “소상공인 스스로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힘을 키워나가 소상공인 정책 수립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본 포럼은 소상공인들의 현안 문제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고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입법까지 추진 가능한 효율적인 논의의 장”이라고 말하고, “신설 중기부내 소상공인정책실 승격 방안 등에 여야를 막론하여 일치된 견해가 도출되어 희망을 얻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를 이루는 주요 경제 주체로서 소상공인 스스로의 각성과 단결이 더욱 요구된다”며,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포럼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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