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는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써 젊은 청춘들의 인적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으로 거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병역의무자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외국에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은 남자화장실 소변기 중앙에 파리 그림을 그려서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의 양을 80%나 줄일수 있었고, 브라질에서는 안전벨트를 매면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스티커 하나로 택시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률을 90%이상 높였다고 한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넛지효과(nudge effect)를 적용한 경우인데 Nudge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뜻한다.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여 하고 싶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면 10원을 기부할 수 있는 왕십리역「기부하는 건강계단」은 건강도 챙기면서 전기사용을 강압적인 제재없이 줄이는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한 사례로 꼽힌다.
병무행정에도 이러한 넛지효과(Nudge effect)를 적용한 제도가 있다. 바로 “병역이행 본인선택”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1년 도입된 제도로써 과거 법령에 정해진 의무부과 순서에 따라 병역이행 시기를 결정하던 것을 병역의무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제도이다.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현역병 입영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병역이행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직업훈련·병역의무·취업까지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와 직업훈련을 거쳐 취업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취업이 힘든 요즈음 병역의무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현역병 등으로 병역이행을 희망하나 시력, 체중 등으로 보충역이나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원 등 후원기관을 발굴·선정하여 시력교정수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각각참여 시킨다. 이를 통하여 질병치료 또는 체중감량을 도와주고 치료비도 무료로 지원하는 “슈퍼 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제도는 병역이행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거부감을 없애 자진 병역이행의 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병역 면탈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들의 의식변화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빅데이터를 병역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새롭고 창조적인 병역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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