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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논단)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을 바라보며

"통합 반대 목소리도 귀 기울이자"
기사입력 2009-09-08 오후 12:06:39 | 최종수정   
 
 

 

의정부·양주·동두천의 통합논의가 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3개시의 입장이 각각 다르고 이해득실도 다르다.

의정부시 주도하에 통합 방향이 진행중이다.

3개시가 통합 할 경우 인구는 약 70만 면적은 약 486㎢다.

통합시 대부분의 토지면적은 양주시가 절반이상을 인구는 의정부시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동두천은 인구나 토지면적 모두 영향력이 미비하다.

이 3개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양주라는 전통적인 행정구역으로 생활·경제·문화가 함께 공존해 왔다.

3개시 중 현재 도시발전을 먼저 이룬 곳은 의정부시다.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 각종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기업 지역본부가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좁은 면적으로 인해 도시개발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양주시의 경우 서울서부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망과 기존의 택지개발지구 이외에 도시개발 가용부지가 많다.

양주시는 개발이 완료된 의정부와 비교하면 이제 개발 시작단계에 있는 셈이다.

양주와 합치게 되면 의정부는 도시 경계지역을 시가지로 확장해 인구 100만 규모의 대도시 추진이 가능해진다.

물론 여기에는 양주시와 동두천 등 합병도시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양주의 경우 '2020 도시계획'을 이미 완료한 상황으로 향후 10년 뒤의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구 60만 규모의 도시로 발전할 구상을 마친 상태다.

옥정·고읍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내년 안으로 30~35만은 쉽게 넘길 전망을 하고 있다.

동두천도 미군기지 이전을 목전에 두고 미군기지이전 지원특별법을 통한 대규모 예산지원을 바라고 있다. 미군공여지를 활용해 독자적인 신도시 개발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를 제외하고 양주와 동두천 모두 각자의 활로를 모색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행정권이 통합으로 인해 상실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소외에 대한 의구심과 두려움이 통합불신론을 키우고 있다.

도시개발이란 중심시가지를 축으로 확산되면서 개발 되는 것이 원칙이다.

3개시가 통합시의 단일 행정·경제·정치 체계에 들어가면 의정부를 중심으로 학교, 관공서, 기업 등이 포진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약적인 도시 발전이 일어나는 현상에서 보듯 정치·경제·행정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지역은 결국 변두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렇다고 의정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배려한다고 양주시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동두천에 시청을 세운다고 해도 해당 지역발전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주민들의 혼선과 불편만 가중 될 수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중심으로 행정관청이 포진하고 상권이 발달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당연하고 반대 명분도 희박하다.

이럴 경우 정치적 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반대와 낭비적인 부분이 발생해 혼란만 초래 할 따름이다.

통합에 대한 방식도 문제다. 관건은 주민의견을 객관적으로 집계 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다.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의 경우 지역발전을 주제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대다수 의·양·동 주민은 통합에 원론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다.

개발이 쉽고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개발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침묵속에 있는 반대의견을 끌어내기 어렵다.

일단 우리 정서상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또 반대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찬성보다 더 많은 결사와 결집이 필요하다.

자칫 반대를 할 경우 통합 후 발생할 시너지 효과를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낙후된 것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통합을 할 경우 낙후성을 타파할 중심 원동력이 생길 수 있어 크게 보면 경기북부 분리와 같이 큰 힘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발전적인 원동력을 기대 할 수 있다.

주민의 개발심리와 여기에 대도시 시장 자리를 노리는 정치적 야합이 추가 될 경우 통합을 반대하는 논리는 지역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을 꺾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양주·동두천 입장에서는 의정부만 실익이 큰 지역통합을 두손 놓고 지켜 볼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황인 셈이다.

양주·동두천 이 두 도시의 문제점은 불리한 정치상황 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규합하거나 주장할 논리나 명분, 내세울 세력이 없다는 정치적 한계상황이다.

이럴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총대를 메고 나서야 하지만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통합이  사실화 되는 마당에 다음 선거는 기약이 없고 되지도 않을 일에 힘쓸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될 때로 되겠지, 정부가 대통령이 밀어 붙이는데 어떻게 내가 막나 하는 자포자기 식 발상은 금물이다. 현직 시장이며 마지막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반대목소를 내가 전해서 모두가 공평한 통합을 만들어 보자는 소신과 철학이 필요한 대목이다.

어차피 찬성 입장은 추진세력이 생겨 정치적인 입장이 쉽게 정리 될 것이다.

문제는 반대세력의 침묵하는 다수인데 이들의 입장이 무엇이고 요구조건이 무엇이며 반대인지 조건부 찬성인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 절실하다.

민주주의는 서로 반대하는 입장이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발전한다. 통합도 주민의 일방적인 의견이 대두되기 보다는 소수라도 반대의 입장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땅만 통합하고 행정구역만 통합한다고 진정한 통합은 아니다.

의정부·양주·동두천 해당 주민의 마음이 하나로 통합될 때 진정한 통합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다. 과거 수십년전 양주에서 의정부가 분리되고 남양주가 분리되면서 또는 서울로 땅을 빼앗기면서 지역주민의 분리 반대는 컸지만 목소리를 없었다.

당시도 현재의 정치상황처럼 풀뿌리 민주주의가 보장 됐더라면 양주의 분리·해체작업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 같은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반대의 목소리도 최대한 수렴해야 하고 이런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선 양주·동두천 시장 중심의 분명하고 정확한 입장표명과 세력 규합이 절실하다. 또는 정치적 대안이 필요하다.

차기 선거에 당선이 되던 되지 않던 정치적인 입장만 고려 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 대 통합이라는 명분아래 해당 자치단체장이 나서야 할 때다.

또 일부 통합시장을 노리는 정치세력의 야합이 존재 할 경우 이 부분의 잘못된 점을 꼬집고 일침을 가할 때이다.
    
그래야 지역이 발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다.

앞으로 임충빈 양주시장과 오세창 동두천 시장의 양 어깨가 무겁다.

 

 

 

 
기사제공 : 황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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