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 이 지난 10월 2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원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5명으로 최종 채택되었다.
2023년 11월, 성남시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승인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승인안을 제출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대표 발의에 나선 안극수 의원은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6.6%가 위탁운영에 찬성하였고, 조건부 찬성의견 17.2%까지 합치면 93.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의료원의 위탁운영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의지와 염원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서 안 의원은 ”현재의 시의료원은 체계 없는 운영시스템과 의료진 부족문제, 시민들의 외면 등의 문제를 딛고 모든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대학병원급의 재탄생을 기대하고 있다”며 위탁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였다.
위탁운영으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진료비 상승, 공공의료 축소 등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직속의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취약층 진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 될 것”이라며 일부 우려에 대해 일축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위탁운영에 대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고 있다”며 “더 이상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묻지마식 반대,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며 오로지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시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신속 승인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이날 채택된 촉구 결의문은 보건복지부로 이송되어,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승인안에 대한 결정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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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기자 seoul55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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