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적극행정
틀을 깬다는 것, 열린 사고, 유연하고 자유로운 조직문화.. 언뜻 공직사회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공직사회도 변화의 날개짓을 통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 바로 적극행정이다.
공직사회는 규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절차 준수 여부가 행동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사회이다. 하지만 나날이 복잡해지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패러다임 적극행정을 도입하였고, 보호와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법령 등이 불명확해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정책을 발굴할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면 공직자의 활동이 보호되고 면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인사상 인센티브 강화 또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병무청의 적극행정
적극행정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병무청도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동안 종이로 출력하던 병역의무 이행 관련 병역증, 통지서, 확인서 등 병역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방병무청의 검사 횟수를 1회에서 2~3회로 확대하고, 신체등급 5~6급 대상자, 정밀검사 대상자 중 신체접촉을 통한 진단이 필요 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중앙신체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화상 문진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보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지정하여 안내하는 ‘병리검사 속 시원 CALL 서비스’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살·우울을 예방하고자 ‘안녕, 마음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현역 입영대상자에게 필수정보를 적기 제공하여 병역이행을 지원하는 ‘입영단계별 맞춤식 알림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코로나19가 극심하던 상반기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간질성 폐질환자에 지방병무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방식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편익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공직사회의 묵은 행태와 인식, 문화를 바꾸고 적극행정을 실천하려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규정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틀을 깨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또한 이러한 개개인의 시각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직 내에서 소통하고 발전시키는 장이 필요하다. 부서 내 직원 간, 부서 간, 실무자와 관리자 간, 기관장과 직원 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는 구성원의 공유와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북부병무지청은 ‘One-Step UP 프로젝트’로 업무 특성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서별 활동을 추진하여 적극행정과 연계한 사례를 발굴하고, 부서별 1주제를 정하여 소통과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기북부는 연구중’을 진행하였다. 또한 매월 간부회의를 통해 부서별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등 ‘업무로 소통하기’를 강화하고 있다.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소통과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를 해나갈 것이며, 이로써 적극행정이라는 열매로 국민의 편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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