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소속 민경선 의원이 2월 16일 '제 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기 신도시 지방참여 확대 및 자족기능 공업물량 재분배를 요청했다.
민 의원은 "먼저 3기 신도시 지방참여 확대"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80%인 약 24만 호가 경기도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도는 지방참여 확대를 약속한 국책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였으나, 3기 신도시의 실제 지방 참여 비율은 11%로 기존 2기 신도시의 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주택공급 위주의 사업수행이 대부분이었고, 그 폐해 또한 커 오죽하면 ‘땅장사꾼, 먹튀’라는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공사 참여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지역별 필요한 생활 SOC공급, 원주민 이주 대책 지원 등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단독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단독 사업 대비 공원녹지율, 생활SOC 등의 비율이 높고, 지역 내 재투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또 "시 지방공사의 소소한 참여 비율로는 LH와의 합리적 견제 구도가 불가하며 市 지방공사의 대규모 개발사업 수행능력 부족하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GH의 참여로 건실한 지방참여 개발 도모가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고양시 창릉지구 추가 참여와 관련하여 도가 국토교통부를 설득하는 등 지방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온전한 지방 참여형 신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GH의 도움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최근 고양시정연구원의 '공공개발사업 계획이익의 합리적 공유방향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삼송지구의 경우 총 개발계획 25차, 실시계획 24차 변경과정에서 “주택건설 용지 증가·공공용지의 감소”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가한 주택건설 용지에서도 저밀도의 단독용지는 감소하고 공동주택 용지(아파트, 연립, 주상복합 등)의 증가로 고밀도의 개발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장기 미매각 용지의 용도변경’이라는 사유로 대다수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로 인해 주택시설 용지 내 인구밀도가 증가하였다"라며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증가한 주택 수는 9,745호, 인구는 22,541명이 증가하여 최초 계획대비 세대수와 인구는 각각 60.2%와 51.5%가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개발계획 변경으로 LH는 총 3,615억의 매각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족기능 약화 및 인구계획에 미반영 된 추가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고양시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게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개발지구 내 발생한 계획 이익은 지역 내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기부 채납 협약을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 벌어진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실태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기존 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사업 시행으로 사실상 주거화 된 지역이 있고,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부천시의 공업지역 물량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교환하여 추진한 선례가 있는 만큼 공업지역 물량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재배분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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