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난 11월 16일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에 대한 일곱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조기도입에 대해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준비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025년 교육부에서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경기도에서는 올해 50%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75%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 전면도입하는 계획으로 전국 평균보다 일찍 도입하는 점을 언급하며, ‘고교학점제 만족도 및 고교교육정상화 기여에 관한 설문’ 자료를 근거로 고교학점제 조기도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만족도는 학부모 65.2%, 학생 55.5%, 교사 52.1%로 학부와 학생에 비해 교사집단에서 부정적인 면이 나타났다.
학생의 과목선택 역량 및 진로학업 설계 상담에서도 학부모 58.3%, 학생 58.4%로 비슷한 수치에 비해 교사는 39%로 낮게 나타나 학생의 학습권 선택 확장에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교학점제를 궁극적으로 확대하는데 찬반 여부를 물어본 결과 학부모 66.1%, 학생 55.9%로 찬성이 다수였으나 교사는 찬성이 45.2%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고 그 이유로 ‘고교학점제운영을 위한 인프라 부족’이 75.5%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인프라 부족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교원 및 교실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며 “신도시 위주로 과밀학급이 많은데 아이들이 토론하거나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양하게 수강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교원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고교학점제 조기도입 우려에 따른 대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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