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는 기획재정위원회실(의회 2층)에서 평화협력국(신명섭 국장)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신정현 의원(고양3,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DMZ 행사가 지나치게 많았고 특정기간에 과다하게 몰려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의한 행사취소에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행사취소로 인한 손실액이 약12억 3천만원으로 파악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행사종합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손실액을 고스란히 도민의 혈세로 매꾸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행사성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편성하고 이 또한 특정기간에 집중해서 개최하는데도 행사취소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행사보험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업무방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옥류관, 아시안피스컵 배구대회 등 내실보다 홍보 치중하는 대북사업으로 남측에는 대북불신, 북측에는 대남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가 옥류관 유치에 대한 남북간 합의서 또는 근거서류조차 없이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애초 유치확정이 아니었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였고 고양과 파주, 동두천 등 지자체 간의 유치경쟁을 방관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남북관계는 신뢰가 우선이기 때문에 서로가 확인되고 확정된 수준 이상의 것에 대해 언론홍보를 하게 되면 자칫 북측의 대남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남측 주민들의 대북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지적하며 “대북정책 추진과 그에 따른 성과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 1만 9천여명의 공직자 대상 평화통일교육 예산 1억 8천만원 중 80%가 넘는 예산이 60명의 국외통일연수비용으로 쓰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다 많은 공직자들에게 더 나은 평화통일교육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공무원만이 국외연수의 혜택을 받을 뿐 다수의 공무원은 1,65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받는 실태에 대해 질타하였다.
이에 대해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행사종합보험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한다”라고 말하며 “도민의 세금을 잘 지켜내지 못했다는 신정현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라고 답했다. 또한 대북사업의 내실보다 홍보에 치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도민께 신중하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고, 공직자 교육에 관련하여“국외연수에 집중된 예산문제를 공감하며 공직자들을 위한 보다 많은 교육예산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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