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12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의정부·김포·파주·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전히 학교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복지사, 상담사를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교육복지사와 상담사의 추가 배치를 위해 교육장들께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가를 따져 물었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리 의원은 “현행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에 따르면 대상학교 이외에도 협력학교가 있지만 교육지원청 자료에는 협력학교를 찾을 수 없다”고 질의하고, 유종만 의정부교육장으로부터 “협력학교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에 의해 2017년까지 운영했으나 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있어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교육청에게 있어 교육복지사나 상담사는 오직 인력문제일 뿐 사업의 효과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해도 고사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미리 의원은 “지금도 학교에는 학생 중 20% 이상이 케어를 받아야 하는 학생이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 교육복지사, 상담사이지만 정작 교육청은 아이들을 쉽게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이분들 인력을 대단히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에서 케어가 되지 않으니 자살·자해학생이 증가하고, 학업중단학생도 늘고 있는데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였다.
덧붙여 김 의원은 “4개 교육지원청중 자료를 제일 성실하게 제출한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관내 학교에는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이 2,339명이 있지만 예산은 5억9천만원에 불과하고, 교육감께서 추진하는 꿈의학교는 예산이 6억 4천만원으로 더 많다”고 지적하고, “김포교육지원청의 경우 꿈의학교에는 1,380명 학생을 위해 7억 8,200만원을 사용하여 1인당 57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는데 이렇게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질의를 마치며 김미리 의원은 “교육장님들께서 필요성을 느끼지만 마시고 도교육청에 적극 어필해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점을 교육현장에 투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잘 적응하고 좋은 교육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영재반이다 해서 서로 다퉈가면서 영재학급 신설에 매진해서 몇 년에 걸친 영재교육의 결과 어디 영재답게 성인이 돼 있느냐”고 지적하고, “영재교육의 실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갈망과 욕망이 있는 학생들에게 공교육 안에서 굳건히 잘할 수 있는 받침이 우선될 수 있도록 진정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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