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청와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약속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국무회의장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중이다. 회의 배석을 허락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기 지역 현안을 다룬 회의 뿐 아니라 향후 일정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 위원은 국무회의 규정 제 8조 1항에 의거 서울시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각료 위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당연시 되는 만큼 서울시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미룰 이유가 없다.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 명을 넘어 1,0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서울시를 앞질러 전국 최대 광역단체가 된 지 오래이며 주거, 교통, 환경, 산업 등 국가 중요정책의 대부분이 집행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또한 경기도는 남북접경지로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의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수) 열린 국무회의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시 지자체와 협의 방안, 아프리카돼지열 방지 대책 등이었다. 모두 경기도와 직접 연관된 내용일 뿐 아니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현안들이이었다.
국무회의가 서울시장을 포함해 정부부처 각료 위주로만 구성돼 국가 중요정책 심의 시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심각한 시행착오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또한 도시행정 위주인 서울시가 지자체를 대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중앙정부 주요 국책사업이 실행되는 중요 무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참여와 분권을 외치는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경기도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및 국정현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길 촉구한다.
2019년 6월 1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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