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사건’이 조현병 환자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수원에서는 작년 12월 조현병을 앓던 20대 남성이 80대 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하였고, 용인에서는 50대 여성이 7세 아이를 돌로 내리치는 등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진주사건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은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때문이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의 이상 폭력 행동을 발견하더라도 경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여러 조직들의 연계가 어려운 점,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 관리가 과도하게 그 가족들에게 맡겨진 점 등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도내에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9만 7800여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고, 이 가운데 1만 4000여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증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진단비 및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 의심자에게 검사‧진료‧약제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 정책과 별개로 마련한 중증 정신질환 지원 대책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성 적자를 이유로 공공성을 고려치 않고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도립정신병원 폐원 문제는 최근 진주사건을 통해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경기도의 도립정신병원 폐원 결정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회의 개최와 중증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제안 등 가능한 모든 방법과 지원을 통해 도립정신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내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보호 및 도민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4. 2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 의원 : 조성환 대변인, 정윤경 수석대변인, 고은정 대변인, 김강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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