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회장 신정현 의원)이 24일 경기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 비전형 노동실태와 제도적 보호방안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는 청년세대가 겪는 사회적?문화적 구조의 문제점을 연구해 청년 문제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젊은 경기도의원 11명이 주축이 돼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연구회는 지난 11월부터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 비전형 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 날 중간보고회는 연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대안과 입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연구수행 기관인 경기연구원 오재호 박사와 이상훈 박사, 업무 담당 공무원과 시민사회 청년 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석했다.
오재호 박사는 그동안의 청년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통계 추정 과정을 설명하고, 청년 프리랜서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기 프리랜서 협동조합 연합회 지원을 통한 가치창출 모델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임병두 경기도 청소년정책자문관은 “기존의 에이전시의 역기능 뿐 아니라 수수료에 기반한 순기능에 대해도 고민하고 협동조합이 에이전시의 어떤 기능을 대행하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연구 내용에 프리랜서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소속 김동욱 청년활동가는 “지역의 청년프리랜서들과 제도적 보호방안을 논의하다가 발주처와 청년프리랜서들 사이의 대금 지급과 관련한 에스크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의견을 제안했다.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유럽식 협동조합과 제안된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차이를 지적하며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신정현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협동조합 연합회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 프리랜서들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정책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라고 밝히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적극 협의해 입법 예고된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정현 의원은 중간보고회를 끝낸 직후 보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연구 주제를 포함한 경기도 청년 정책에 관해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과 오는 2월 초 마무리되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기초로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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