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는 2월20일 오후 2시 분당 서현동 소재 거송빌딩 샤하르에서 열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창립 1주년 전국위원장 회의에서 2020년도 5대 중점추진과제를 확정하고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보호에 관한 대정부 건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서현지구 비상대책위는 이날 ①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추진, ②2020년에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는 ‘공전협‘ 소속 회원지구들에 대하여 현 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 관철, ③강제수용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될 원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재정착방안 마련, ④대토보상과 관련, 대토 공급가격 인하 및 대토보상신청 토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참여 보장 요구, ⑤그 외 보상관련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로 잡아 강제수용과정에서 피수용인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 등 ‘2020년 중점추진과제‘를 채택하면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공전협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제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전협 역시 토지의 수용 보상 평가시 헐값으로 보상하는 현 상황이 부당하고 대토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공전협 창립 1주년에 기해 전국 대책위 위원장 회의를 개최, 지난 1년 활동내용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올 한해 공전협 활동목표를 제시하였다면서, “이미 세 차례의 국회 4자협의체 간담회에서 건의드린 바 있지만, 금년에도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토지보상법상 시가반영 평가규정 신설, 감정평가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 등을 관계당국,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강제수용당한 토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는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들에게 재량권을 극히 축소함으로써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토지보상에 관한 불합리한 법규는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면서, “대토보상과 관련하여 최근 LH공사가 내규를 개정하여 상업용지 대토공급가를 대폭 인상, 사실상 대토보상을 받을 기회를 줄이고 있고,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 위원장은 잘못된 LH공사의 내규 및 업무처리 방식을 개정하여야만 대토보상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 서현지구를 비롯, 금토, 복정, 신촌, 낙생 등 5개 공공주택지구가 차여하고 있는 '공전협'은 지난해 2월14일 강제수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며, 분당 소재 거송빌딩에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들이 발족모임을 갖고 임채관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3기 신도시․ 수도권․ 영호남권 등 주요 권역별로 임원 선임을 마친 뒤 본격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서현 비상대책위는 지난 1년 동안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수용을 통해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정부의 반헌법적 정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서현 비대위는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정부청사(국토부, 기획재정부), 광화문 등지에서 전국의 수용지구 토지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집회 개최,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토지보상법 개정 위한 헌법소원 청구,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폐지 정책 제안,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다.
특히 대규모의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구들(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고양창릉지구 등)의 주민대책위원회가 공전협에 가세하면서 투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강제수용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헐값 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전협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3차에 걸쳐 개최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국 공공주택지구와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성남 복정․ 금토․ 신촌․ 서현․ 낙생 지구를 비롯하여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화성 어천, 과천신도시, 과천 대책위,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용인 원삼,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광주 선운2, 울산 야음, 창원 명곡, 양정 대책위, 전주역세권 등 전국 50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임원 등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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