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과제는 시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취업·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다.
세부적으로 시민복지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 복지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을 주는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찾는다.
국민안전 강화 분야는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 재해와 관련한 규제강화 방안을 제안받는다.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의 취업 애로사항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신기술·신서비스에 관한 규제 애로 개선 아이디어를 각각 공모한다.
성남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각 분야 복수 공모해도 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규제개혁알림)에 있는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해 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6층 정책기획과)으로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오는 10월 모두 6명의 혁신과제를 선정해 최우수상 1명(30만원), 우수상 2명(각 20만원), 장려상 10명(10만원) 등 시상금을 준다.
선정한 혁신과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조정해 민생 규제 개선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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