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정창범)는 28일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촉구 결의안과 양주권 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을 채택 했다.
이희창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선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촉구 결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피해 구제 등 보험재정 손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의회에서도 흡연피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의지에 적극 뜻을 같이 하고자 공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송갑재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선 ‘양주권(양주, 의정부, 동두천) 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은 지난 2010년 9월 1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되었고, 같은 해에 양주권 3개시 통합이 행정구역 통합대상으로 발표되면서 통합에 대하여 양주권 지역내 여론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양주시의회는 양주권 3개시 통합추진을 안전행정부장관을 비롯한 상급기관에 건의하고자 건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골자는 통합논의가 있을 때 마다 찬,반의견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주권 통합 추진을 건의하며, 지역민심의 안정과 주민의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통합시의 명칭은 ‘양주시’, ‘통합시 청사의 위치는 현 양주시’에 설치 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이종호 의원은 ‘범양주권 통합에 대한 소신은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통합시의 시민이 보다 나은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로 통합의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며, ‘결정에 있어 통합의 방식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하고, 3개시의 시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안내와 홍보 그리고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 수렴과 논의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영희 의원은 ‘이종호 의원이 제기한 의견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양주권(양주·의정부·동두천) 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
양주시는 1395년 조선 초기 양주(楊州)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명명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도한 역사 속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양주권 이었던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양주 문화권과 생활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행정적인 논리에 의해 1963년과 1981년에 시로 승격되면서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었어도 지리적 인접성과 생활권역 상의 주민편리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1994년과 2009년 시·군 통합논의가 있을 때마다 통합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9월16일「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양주권 3개시 가 행정구역 통합대상지역으로 발표되면서 통합에 대하여 양주권지역내 여론이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통합논의가 있을 때 마다 찬·반 의견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양주권 통합 추진을 건의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모두 양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옛 양주권이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이 큰 지역이고 생활경제권 역시 동일하여 앞으로 양주권 통합을 통해 우리시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대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주권의 통합이 진정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지역민심의 안정과 주민의사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안정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경기도지사께 양주권의 통합을 위해 “양주권 통합에 따른 전제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통합시의 명칭은 600여년 역사의 대대로 내려온 역사성과 정통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 대의적인 차원에서 “양주시(楊州市)”로 정하여야 한다.
둘째, 옛 양주권이 통합하는 역사적 의미와 교통의 중심에 위치한 양주시에 “통합시 청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4년 2월 28일
경기도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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