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 놓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구하자는 각계각층의 자발적 시민단체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가칭)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모임은 18일 제안문을 내고 오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앞서 이 지사는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
이에 이 지사를 아끼는 함세웅 신부(전 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를 비롯한 각층의 리더들이 동참의사를 밝히고 범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제안문을 통해 "2심은 ‘정신병원에 불법 입원시키려 했는지’ 다투는 방송토론에서 이 지사가 ‘진단을 하다가 시장관할이라 제가 최종적으로 중단시켰다’고 한 것을 “적법한 진단 지시라도 지시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진단절차‘개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거짓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시도가 아닌데, ‘위법시도를 안했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판단, 더구나 적법지시 사실을 말하지 않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주운전 의혹에 음주 안했다고만 하고 운전 사실은 숨겼으니 음주가 아니라도 운전 안했다는 부분만은 허위사실공표라는 것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설령, 적법한 지시를 하고도 지시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해도 득표격차가 124만표, 득표율 격차가 24%나 되는 1,350만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화하고 도정공백을 용인할 만큼의 잘못인지는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허위사실공표사건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하는 판결로 법의 원칙과 사회적 경각심을 함께 살린 예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인권과 정의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고 경기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런 희망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주실 분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다린다"고 했다.
'(가칭)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 준비모임 대표 제안자는 다음과 같다.
함세웅 신부 / 전)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 송기인 신부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이해동 목사 / 전)덕성여대 이사장, 명진 스님 / 전)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효림 스님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김영주 목사 / 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송경용 대한성공회 신부 / 국제사회적경제포럼 공동의장, 임헌택 사관 / 전)구세군대학원대학교 총장, 정진우 목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전)NCCK 인권센터소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전)민주당 상임고문, 김종철 전)연합뉴스 사장/ 동아투위 위원장, 정영무 전)한겨레신문 사장, 최학래 전)한겨레신문 사장, 박재승 변호사 / 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종석 전)통일부장관, 김영호 전)산업자원부 장관, 연규홍 한신대학교 총장, 이한주 전)가천대학교 부총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이래경 사) 다른백년 이사장, 정병문 민주인권평화재단 대표, 진영종 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송성영 경기시민사회 연대회의 상임대표, 정동익 4월 혁명회 회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 전) 국회의원, 노혜경 시인, 박재동 화백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기치로 혁신적 경기도정을 이끌던 이재명지사가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1심 선고공판에서는 기소된 혐의 4가지 전부 무죄였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이 지사가 시장권한을 남용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불법입원 시키려 했느냐였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형님에게 이상이 있고 진단이 적법하다며 직권남용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정신병원에 불법 입원시키려 했는지’ 다투는 방송토론에서 이 지사가 ‘진단을 하다가 시장관할이라 제가 최종적으로 중단시켰다’고 한 것을 “적법한 진단 지시라도 지시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진단절차‘개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거짓말로 판단했습니다.
위법한 시도가 아닌데, ‘위법시도를 안했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판단, 더구나 적법지시 사실을 말하지 않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음주운전 의혹에 음주 안했다고만 하고 운전 사실은 숨겼으니 음주가 아니라도 운전 안했다는 부분만은 허위사실공표라는 것과 유사합니다.
설령, 적법한 지시를 하고도 지시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해도 득표격차가 124만표, 득표율 격차가 24%나 되는 1,350만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화하고 도정공백을 용인할 만큼의 잘못인지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다른 허위사실공표사건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하는 판결로 법의 원칙과 사회적 경각심을 함께 살린 예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권과 정의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고 경기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희망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주실 분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다립니다.
2019년 9월 18일
대표 제안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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