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각 후보자들이 공약을 준비 중인 가운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각 후보에게 ‘고양지방법원 유치’를 공약으로 삼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고양시는 13일, 시민대표 100인이 연대 서명한 촉구문과 고양시민 20만 명 서명부를 국회의원 후보 전원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촉구문은 ‘각 후보가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공약으로 삼고,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안 발의와 관계기관 설득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법원의 분점격인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함으로써 서울이나 경기 남부, 타 대도시와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1년 반 동안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범시민 서명운동 등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준비해 왔다.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임에도 시민 20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그러나 지방법원 유치의 가장 큰 관문은 법령 개정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한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고양지방법원 설치가 가능하다. 시는 후보의 공약화 단계에서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1년이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시민의 대외적인 공감대를 모으는 시기였다면, 향후 1년은 국회와 함께 뜻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의정부 한 곳으로, 고양시에는 지원 한 곳만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양지원이 담당하는 사건 수는 타 지역의 지방법원 사건 수를 훌쩍 넘어설 정도로 포화상태이며, 2심이나 가사ㆍ행정ㆍ파산 등의 사건은 먼 의정부까지 찾아야 하는 까닭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법조인과 시민의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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