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020년 새해부터 그동안 주요 노동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보다 세심한 노동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도・소매 서비스업 등 영세업종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노동권익 향상 3대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초에는 노동권익센터가 신설되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재위탁도 추진된다. 이를 계기로 시는 기존 노동정책들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그동안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차별과 소외 없는 노동존중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 노동권익강화 기반 마련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올 한해 고양시는 노동권익향상, 비정규직노동자지원, 노사상생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첫째, 시는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그동안 제도적 소외계층이었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고양형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 생활임금은 시급 9,990원으로 중앙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00원 많다. 고양시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고용, 용역계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꾸준히 진행했다. 2012년부터 운영돼온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동상담, 공정근로교육, 공동주택 노동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충을 수렴하는 창구로써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업방향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했다.
셋째, 노사상생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사 및 민간대표, 지자체·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해 고용 및 노사협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지역협의체다.
2012년 발족해 노동환경을 선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비·미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과 상생하는 노사상생우수모범아파트 4개소를 발굴해 모범사례 확산에 힘썼다.
또한,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하는 노사상생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 노동존중문화 조성 지원
2019년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사협력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차별받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정책에 집중해 노동존중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올해 마련한 조례를 근거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상담, 노동자·사용자간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상호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도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중심으로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차별받고 소외된 노동자 지원
아울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소규모 영세업종이 많은 시의 특성을 반영해 노동권익센터 및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이들 노동자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개소 예정인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들의 권익강화와 노동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들을 발굴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노동환경을 파악하고, 노동관련 법률지원, 노동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동교육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하여 전문적인 노동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노동권익센터는 고양시 노동정책 지원기관으로서 시책추진 과정에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경우, 내년에도 여성, 청소년, 장애인, 저임금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 지원에 집중하며 노동권익센터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보장 및 노동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동정책으로 차별받고 소외받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노동자가 행복한 고양시를 만드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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