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11월 26일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재호, 김완규, 김운남, 손동숙, 장상화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문재호 의원은 우리 고양시는 아직도 인도가 없는 도로가 많아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고양시민의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우리 고양시에 인도가 없는 도로 현황과 향후 정비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으로 고양시는 이제 양적 성장보다 질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고양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호의 보행환경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과 최근에 수립된 보행환경 기본계획 중 이전과 달라진 주요사항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끝으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인도가 없는 도로에 인도를 중장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시민의 의견이 행정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이 참여하는‘보행환경개선위원회’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도로 56개소 중 전 구간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27개소이며, 나머지 29개소 도로는 중간 중간 인도가 단절되어 있어 보행권에 문제가 있다며,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보행환경 개선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안전으로 보·차도를 분리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보행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은 2017년 최초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인구 및 종사자 밀도가 높은 지역 30개소를 대상구간으로 설정하여 보행교통 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김완규 의원은 탄현공원 부지와 연접부지를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3,000세대를 공급하는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건립 세대수가 3,132세대에서 3,628세대로 500여 세대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며, 건립 세대수 증가에 따른 수익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질의했다.
다음으로 금정굴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 권고문대로 정부가 영구 봉안 시설을 전국 단위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공약사항인 금정굴 평화공원을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지 질의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인 탄현근린공원의 조성 및 주변 녹지축과의 연계를 통한 그린 네트워크 구축에 동·식물과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고봉산과 황룡산을 연결하는 산맥 연결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지구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2019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어 3,628세대로 변경·증가된 사항이라고 했다.
금정굴과 관련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2007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평화공원 설립과 위령시설 설치를 권고하였다며, 금정굴은 기억해야 할 장소이고 이제는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고봉산과 황룡산 연결을 위한 생태육교 설치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달하겠고,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운남 의원은 고양시의 킨텍스 전시장 건립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킨텍스 건립으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사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었는지와 고양시는 킨텍스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했는지, 반대로 킨텍스만 비약적인 발전은 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 킨텍스의 당기순이익, 가동률 등 그동안의 발전을 설명하면서, 제3전시장 건립 진행상황,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시 부족한 주차면 확보에 대한 생각, 킨텍스 완공 후 1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지원부지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 킨텍스 옆 창고용도 부지에 대한 계획, 킨텍스가 중심이 되어 지원부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 GTX 킨텍스역 신설로 인한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환승센터를 계획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전시장 사업의 필수 연계사업이 호텔임에도 고양시는 호텔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킨텍스를 만들기 위한 좋은 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일산테크노밸리 진행상황, 대곡·소사선 연장, 일산신도시 노후화,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고양시의 현안사업 성과와 준비 그리고 예산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킨텍스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킨텍스가 유발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진행상황은 산업통산자원부, 경기도와 의견 일치를 보고 투자를 하기로 했으며, 내년 예산에 250억 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따른 부족한 주차면은 인근부지를 활용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고양시 미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가 본래 목적된 용도로 개발되지 못했다며, 남은 지원부지는 킨텍스 지원부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호텔 및 창고 등의 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양시가 전시·문화·관광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는 그동안 사업타당성 검토 등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통해 다양한 대안에 대해 검토하였고, 용역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킨텍스를 만들기 위해 직접적으로 고양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킨텍스 전략을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손동숙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따른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 마련 및 경기 남·북부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대화동 일원에 약 85만㎡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산테크노밸리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로 테크노밸리의 성공 여부가 고양시 미래가치를 견인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백번을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했다.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교통망과 기업유치에 대해 고양시의 현실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점검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의 성공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업유치인데 기업 유치와 관련해 현재 진행 상황, 장기적인 거대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 중인 사항,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8월 14일 서울에서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 진행과 더불어 현재까지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263개 업체이며, 2020년부터 전문용역사와 적극적인 기업유치 추진활동을 통해 고양시 미래 주력산업을 정립하고, 잠재적 이전 가능기업 중 파급효과가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여 기업방문과 홍보를 통해 기업에 맞는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유치와 각종 규제이고 무엇보다 업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4차 산업인지, IT 기업인지에 대해 경기도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상화 의원은 얼마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 이후‘위험의 외주화’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고양시청 앞에서는 고양시 노면 청소, 자유로 청소 노동자분들께서 전년도 기준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집회를 하고 있다며,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분들의 생계 문제에 대한 대책과 고양시판‘위험의 외주화’인 고양시 노면 청소, 자유로 청소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 특정감사 최종보고서와 관련하여 특정감사보고서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 나타나지 않은 이유, 특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원가산정에 대해 지적하면서 혈세낭비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 과다 산정된 수리수선비에 대해 감사처분이 없는 이유, 특정감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고양시도 2020년에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경기도의 발표처럼 고양시가 농민 개인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노면 및 자유로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보전 방안 강구를 위해 청소용역업체와 대화를 하고 있으며, 노면 및 자유로 청소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사실상 정부도 지금 뚜렷한 강제조항이 없다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특정감사보고서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처분 요구서에는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산정이 잘못되어 대행업체에게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했다.
특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원가산정에 대해 지적하면서 혈세낭비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계산은 세세하고 전문적인 사항임을 고려하여 업무개선만을 요구하고 관련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과다 산정된 수리수선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산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차량별로 가중치를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원가계산을 하도록 처분요구하여 자원순환과에서 2019년부터 개선조치를 하였다고 했다.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농민기본소득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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