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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 3건 처리
기사입력 2020-03-09 오전 11:48:00 | 최종수정 2020-03-19 오전 11:48:59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이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9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 남면 경신공업지구 내 두 곳의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가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미령 의원은 “지난해 9월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에 대한 건축 허가가 최종 승인되었지만, 공청회 등 주민을 상대로 한 충분한 사업 설명과 이해, 동의 절차가 생략돼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령 의원은 “발전소 건립 부지 반경 4km 이내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6개교가 이미 자리잡고 있어 발전소 가동 시 발생되는 황산화물(SO2)과 같은 유독성 가스가 면역력이 약한 아동과 학생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오늘 채택한 결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경기도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안과 함께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덕영 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한 데 이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양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임재근 의원 대표발의)’과 ‘양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한미령 의원 대표발의)’도 처리했다.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 약품 등을 비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의약품과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의회는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처리해 앞으로 정책개발과 자치입법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기초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개발비 예산을 신설한 ‘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16일까지 8일 간 열릴 예정이다.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
 
민간발전사업업체 두 곳에서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공업지구 내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 대지면적 12,218㎡에 건축연면적 5,221㎡의 발전시설 3개동을 건축하고, 1일 고형연료 사용량이 186톤, 발전용량이 10,500㎾(키로와트)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대규모 발전시설이다.
 
고형연료(SRF)발전소 가동 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황산화물(SO2), 염화수소, 질소산화물(NO2)과 같은 유독성 가스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이는 폐렴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염을 유발하고 오존을 파괴하거나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배출설계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도록 설비를 강화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발전소 건립지역으로부터 반경 4km 이내에 초등학교 5곳과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해 있어 면역력이 약한 아동들에게는 특히 더 치명적이다. 더욱이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양주시 전역으로 확산되면, 23만 양주시 주민의 건강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었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지지가 결여되어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양주시 주민의 의사결정권한을 경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며, 이후 건축허가 심의를 위한 관계부서와의 협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양주시의 환경오염도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끝내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2019년 9월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주민의 반대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양주시에서는 향후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허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공포심 해소와 생명권 수호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고형연료(SRF)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의 건립은 전국적으로 반발이 거센 사항이니만큼 해당 지역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상 허가 요건에 지역수용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소극적인 행정에 머물러 있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지역주민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건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23만 양주시 주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양주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더이상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이 진행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기도는 발전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허가 시 지역주민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3월 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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