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이 12월 2일 제312회 정례회 5분 발언에 나서 양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옥외광고물은 광고 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관을 좌우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적면과 백석읍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진행되며 도시경관이 일부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옥정 로데오거리 등지에서 미풍양속에 적합하지 않은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이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정적 전단지들이 시내 곳곳에 붙어있거나 뿌려지며,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시 옥외광고물 중 상당수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반면,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확보한 과태료 및 수수료를 적립기금으로 활용하는 ‘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이 없어 타 회계 의존율이 75.6%나 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광고물 다수가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바, 우리 양주시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점검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또 "첫째, 옥외광고물의 정책과 행정의 측면에서 경관가치를 상위가치로 설정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둘째, 옥외광고물의 광고주를 관리, 규제하는 현재의 행정 방식을 광고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셋째,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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