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민대책위원회는 2019년 1월 9일 오전 양주시청 앞에서 3차 집회를 열고 시립예술단 정상화 촉구를 결의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예술단원 60명을 해고하면서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설립한 노조를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노동 관련법에선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설립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회유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엄하게 벌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노조 측이 이성호 시장과 양주시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향후 이 사건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역 정가 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에는 이런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민중당 양주지역위원회, 정의당, 노동당 경기도당을 비롯한 해고 예술인으로 구성한 '양주시민대책위원회'는 1월 9일 오전 11시 30분 양주시청 앞에서 3차 집회를 열고 양주시립 합창단·교향악단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체 및 집단해고 관련 첨부 자료'를 공개하고 양주시와 이성호 시장의 노조 와해 작업 증거라는 한 단원의 메시지 복사본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 단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이성호 시장을 만난 후 이 시장이 가장 신임하는 공무원을 보내 전한 내용을 단원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방에 공지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단원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노조원 신분으로 양주시장을 만났지만 대화는 불가하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집행부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비노조원 신분으로 시장에게 다시 대화를 요청했지만, 이 시장은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직원을 12월 30일 보내 자기 생각과 계획을 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은 "민노총 빼고 비노조원 포함한 단원들만 온다면 대화로 풀어갈 용의가 있고 녹음도 가능하면 거기서 한 약속은 최대한 이행하도록 하고 상임으로의 전환도 당장은 힘들지만 몇 년 안에 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주시청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그렇게 하면 벌을 받겠지요. 상식적으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내가 직업 공무원인데 그 직업 공무원을 버려가면서 까지 그런 일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해고가 아니고 해촉이고, 예산이 없어서 발생한 사건이고,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해촉을 통보했다"며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지휘자가 단원들에게 폭언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 양주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예술단이 지휘자 맘대로 외부연주에 동원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 더 많은 양주시민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수준 높은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 달라는 정상 운영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일해 오면서 한 달 월급 5~60만원을 받았지만, 임금인상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양주시는 이러한 단원들의 작은 요구조차 헌신짝 버리듯 했고, 참다못한 단원들은 그제야 노조의 문을 두드렸다"고 호소했다.
앞서 2016년 12월 30일 양주시립 교향악단 단원 방 모 씨는 '양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의 시향 사유화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는 제목의 탄원서를 양주시에 제출했다.
또 "시청도 모르게 하는 외부 협연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쫓겨나는 연주자들, 양주시민들에게 훌륭한 연주자를 잃어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냈다.
이와 함께 이모 단원이 수석 단원에서 일반단원으로 강등된 후 2018년 11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을 거쳐 양주시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아낸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양주시가 중앙노동위원회에 한 재심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중노위 구제명령을 이행한다며 구제신청인 이모 단원을 일반단원에서 수석 단원으로 위촉, 금 일백이십만 원의 임금을 정산해주겠다고 통보했다.
이 사건은 양주시가 이모 단원이 부당하게 지위가 낮아진 것을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지노위까지 사건이 올라가 부당하다는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복 상급 기관인 중노위에 재심까지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망신을 당한 것.
또 시립합창단의 경우 지휘자의 폭언과 고성, 막말과 반말에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지휘자가 주동한 일부 직원을 공연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사직을 종용하자 이들이 노조 설립 도움을 요청한다.
이후 양주시청은 시의회 예산 삭감 이유를 들어 양주시립예술단 60명 전원을 해고한다.
'양주시립합창단, 양주시립교향악단 정상화를 위한 단원 일동'은 2018년 12월 24일 양주시의회에 '양주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은 양주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민원서를 제출, 도움을 호소한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6일 양주시의회 제299회 정례회에서 민주당 소속 황영희 의원은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노조를 설립했는데, 시가 왜 그런 곳에 예산을 세워줘야 하느냐, 시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예산이 올라와도 삭감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
그러자 지난해 11월 14일 민중당 양주시 지역위원회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민주당 황영희 양주시의원은 사과하라"는 성명을 내고 황 의원을 비판했다.
2018년 12월 26일 '양주시립합창단, 양주시립교향악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단원 일동'은 '양주시와 양주시의회는 예술단 운영 즉각 정상화하라'는 성명서를 낸다.
같은 날 민중당 양주시 지역위원회는 '정상화를 외쳤더니 예산삭감, 해촉으로 60명 집단 해고, 양주시립교향악단, 합창단 해체한 양주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민중당 양주시 지역위원회는 또 올 1월 5일 '음악회 홍보가 교향악단, 합창단 책임인가? 정덕영 의원은 시민을 호도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해 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을 맡은 정덕영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주시민대책위가 밝힌 노조 탈퇴 회유 자료. 예술단 카카오톡 단체방에 한 단원이 쓴 내용으로 이 자료에 따르면 '민노 빼고 비노조원 포함한 단원들만 온다면 대화로 풀어갈 용의가 있다'는 말을 시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했다는 주장이 있다. >
그리고 올 1월 7일 노동당 경기도당은 '양주시는 예술단 해체를 철회하고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라'는 논평을 통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양주시 의회는 ‘예술단 내부 분란, 노조 결성 등’ 을 내세워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양주시장은 ‘정년까지 함께 가자’는 약속을 파기하면서 어떤 절차도 없이 집단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이 과정에서 양주시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을 위반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2항(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본다)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50~60만 원이라는 액수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위법 사항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청 관계자는 "노조설립 방해나 탄압, 와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시장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는 내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불성립되어 사업 종료 하고 해촉통보를 했다"며 "예산이 없어 대화의 여지는 없다. 단체교섭을 12월 31일 했으며 상대의 입장만 확인했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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