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로컬푸드 피해 농민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토착비리 진상규명 해야" 호소

<양주 로컬푸드 피해대책위원회 박찬웅 위원장. 대책위를 비롯한 회원들은 양주역과 양주경찰서 앞에서 ‘정성호 국회의원과 이성호 양주시장에게 농산물 납품대금과 피해보상에 앞장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양주 로컬푸드 비리와 관련해 양주시와 시의회가 보상에 나서지 않자 농민들이 감사원에 피해구제와 관계자 처벌을 호소했다.

양주시민 763명이 양주시청과 양주시의회, 양주로컬푸드 운영법인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비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9월 13일 접수했다.

'양주 로컬푸드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웅)'는 피해자와 시민 76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시정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성호 양주시장과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법령 위반 및 관리감독 소홀·직무유기를 비롯한 토호세력 비리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를 우편 접수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양주시가 로컬푸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인간의 관계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에 대해 양주로컬푸드 사업은 양주시의 사업계획 수립에 의한 양주시의 보조금 사업으로 지방재정법과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행정안전부 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중대한 법령위반, 관리감독 소홀, 직무유기, 비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주로컬푸드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대표자의 교체 등 법인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와 상생의 로컬푸드 본질적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착비리는 지역의 토호세력, 공무원 등 지역의 인사들이 얽혀 있어 지방의회나 지역의 경찰로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으며 감사원 감사 이외에는 진상을 규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호소했다.

공익감사청구서 대표 청구인 박찬웅 위원장은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로컬푸드 정상화와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가 꼭 필요했고, 그래야 진상규명과 손해배상도 이루어 질수 있다"라며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만 해줄 것 같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피해농민을 위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로컬푸드 비리와 관련해 지난 5월 말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안)'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로컬푸드 1·2호점 폐점 이유 ▲로컬푸드 농민 결재대금 ‘먹튀’ 원인 4가지 등에 대해 진단했다.

보고서에선 비리 사건 원인으로 △경영진 부도덕성과 책임성 결여 △시 농업기술센터의 행정관련 규정 무시 및 방관적 행태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잃은 '양주시 로컬푸드' △일부 토호세력에 의한 로컬푸드 운영 및 사유화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