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7월 8일부터 7월 30일까지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1,013여개 건물에 대해 층별·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면적 및 소유자, 공실 여부 등을 전수조사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하며,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 지분 면적이 160㎡이상이 부과대상으로,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회에 한해 부과되며,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면 된다.
부과대상 시설물 중 주차장, 차고, 주거용 주택 등에 대하여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시설물에 한해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이번의 전수조사는 시설물의 누락이나 착오 등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조사하고자 실시하는 만큼,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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