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해 의회 설명을 거쳐 시청사에 긴급히 설치했던 스피드게이트(출입시스템) 예비비를 결산심사에서 부결시켜 논란이다.
7월 1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제290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최종 처리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선 "한국당 측이 의회 설명까지 끝나고 이미 설치되어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시정을 불필요한 정쟁거리로 만들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
앞서 6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린 2018회계년도 예결산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해 10월께 의회 보고를 거쳐 예비비에서 사용한 스피드게이트 설치비용 1억2천여만원의 승인을 부결시켰다.
스피드게이트는 지난해 9월 12일 부터 10월 12일 까지 31일 간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청사 무단 점거 후 가스버너를 이용한 음식물 조리와 숙박용 텐트 및 전기 돗자리 설치 등으로 청사 화재위험과 시청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심지어 의정부시공무원노조까지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을 공개 지지하자 집행부는 지난해 10월께 의회를 찾아 설치 필요성과 예산 등 사업계획을 설명한바 있다.
이후 11월 5일 시는 본관 중앙현관에 5개, 신관 중앙현관에 4개를 설치하고, 전자기식 게이트를 본관 13개소, 별관 4개소, 신관 1개소 등 18곳에 도입했다.
스피게이트는 이미 중앙정부청사와 서울시청, 부산시청, 경기도청 등의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이다.
또 성남시는 특정 시간과 날을 정해 업무공간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운영 중이다.
일부 단체가 스피드게이트 설치를 반대하면서 예비비 불법 사용을 지적하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해 12월 4일 의정부시의회 제258차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적법성을 강조했다.
본회의장에 출석한 안 시장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난, 재해를 위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청사 출입시스템 설치에 집행된 예비비는 1억2천9백5십만원으로 자산취득비 9천5십만원, 사무관리비 9백만원, 시설비로 3천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공무원들이 갖은 욕설을 들으면서 폭력행위를 몸으로 막는 방법 외에는 없다"며 "몇 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시장인 저와 같이 44만 시민을 위해 일하는 자식 같은 직원들이 욕설과 위협에 시달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후 승인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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