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정부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닷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으며, 요즘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는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실외로 나갈때면 마스크를 챙겨야하고 각종 언론매체 및 관공서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까지도 ‘인공강우는 물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현시점에서 가장 국가적,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으며, ‘국가재난’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봄철이면 찾아오는 ‘황사’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시,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 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률 하향조정 또는 미세먼지 발생 공정 단축 운행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 시는 공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는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를들면, 경기도 몇몇 지자체는 벌써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입법예고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아직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의정부시장 소유로 된 관용차 중 상당수가 경유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관용차량부터 우선 운행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관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버젓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전 언론에서도 경기도의 차량운행을 지적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미세먼지 발생 주요요인인 경유자동차에 대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과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3,807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해 428억 3,100백 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이중, 우리 시를 포함한 관공서 차량은 2014년 3대, 2018년 1대 등 총 4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의 실적이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물론 해당되는 차량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에게 시행을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 시를 포함한 관공서가 공적인 부분부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차량2부제 운행, 신차 구입시 친환경차인 전기차, 수소차 구입 - 2020년부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100% 저공해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라도 시행하는 것이 관공서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시민들만 지키라고 하면 어느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하겠습니까.
우리 시부터 솔선수범하여 실행하고, 관내 관공서에도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요청합시다.
그래서 미세먼지 적고, 깨끗한 공기가 가득한 의정부시를 만들어 갑시다.
아마도 가까운 시기에 ‘살고싶은 도시’ 선정기준에 미세먼지 발생정도가 포함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 관련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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