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부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부시의 도시경쟁력을 위해서는 도시의 경제적 기반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경쟁력 있는 도시가 탄생이 된다면 이는 재정자립도라는 지표를 통해 바로 나타납니다.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어떻습니까?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30.73%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26번째이며 의정부시보다 못한 도시는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정도입니다.
의정부시의 지방세 수입은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체 한곳이 내는 지방세를 윗도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변변한 기업체 하나 없는 의정부시의 일자리 및 먹거리등의 경제상황과 구도심 및 오래된 단독주택지역 등의 열악한 도시환경의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8.3.5 정책에 있어 선두주자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을 비롯한 각종 많은 현안사업의 콘텐츠를 볼때 과연 획기적으로 800만명의 관광객과 3만개의 일자리, 5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달성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후죽순 늘어나는 빌라며 사업성만을 고려하고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민간 개발사업 등이 의정부시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의정부시에서 직접 개발하고 남는 이득은 우리 지역에 재투자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L.H에서 개발한 민락2지구의 경우, 개발 이득은 L.H가 모두 가져가고 준공후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차문제는 순수 우리시 예산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준공될 고산지구도 L.H에서 이득을 가져가고 재투자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러한 개발에 따른 유지 관리 및 개선비용 모두가 순수 시민들이 내는 의정부시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이유로 ‘의정부 도시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집행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의정부시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예로 이미 시행한 직동, 추동 근린공원 사업,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등과 앞으로의 개발해야할 미군부대반환공여지, 306보충대와 같은 한국군부대 이전부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부지 등 관내 현안사업의 규모를 합쳐보면 수십조원대는 될 것입니다.
이중 1조라도 의정부시에 보탬이 된다면 시민들을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의정부시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의정부시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의 민자사업방식의 추진에 비해 가격, 품질, 속도 등 많은 면에서 장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스스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 실행하여 경쟁력 있는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쾌적한 도시환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도심의 체계적 정비부터 시작하여 사업성에 의한 난개발 방지 등 경쟁력 있는 도시리모델링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부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개발공사가 있으며,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에도 파주시, 평택시 등 16개 시.군이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도시의 관리와 개발을 스스로 함과 동시에 재원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GTX, 7호선연장, 동부간선도로 확충 등 많은 도시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는 지금이 의정부시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기회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의정부 도시공사 설립의 추진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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