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홍운섭 동두천시의원이 검찰 항소로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1년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받았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제1부(재판장 고영구)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업이 공개됐다고 보는 열람이나 고시는 일반인의 경우 예산배정 내용까지 알 수 있다고 전혀 볼수없다”며 “피고인이 실시설계 용역 관계자 등을 알고 있어 훨씬 이전부터 알았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홍운섭시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도로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돼 비밀성과는 관계가 없다”며 “부지매입도 내집마련을 위해 시작한 것이나 이 문제가 사건화 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의 요지에 대해 고영구 재판장은 “개발정보 판단은 피고 개인의 내심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날 공판에는 경기북부참여연대 김수겸 정책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전개발정보 인지 여부와 관련한 진술을 했다.
김실장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계획을 제출하고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추진하지만 이 과정을 일반인 누구나 절대 알 수 없고 관계자외에 일반인이 공람 할수도 없다”며 “사전에 충분히 인지가가능해 보여 여러번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변호사없이 답변에 나선 홍운선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도 1, 2분과로 나뉘어 있어 내가 속한 1분과는 토지거래자문이나 보상만 담당하고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 업무는 2분과 소관”이라고 강조했다.
김실장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중기계획시 투융자 심의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5일 오전9시30분 2호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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