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확대를 위해 중앙-광역-지방정부 간 건설적인 역할분담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최도자(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주성주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을 좌장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복지대타협에 대한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장인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기초정부의 현금성 복지정책이 경정잭으로 이뤄지고, 중앙정부 사업에 매칭되는 비용이 기초정부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라며 “이번 토론회가 복지국가체계를 성숙시키는 ‘복지담론 2라운드’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는 ‘복지대타협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 사회를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률, 양극화 등으로 “국민이 불행한 나라”라고 진단하며 “일자리 중심으로 복지와 성장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역동적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복지대타협의 방향으로 중앙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사회수당 재정 전부를 담당 ▲보육, 교육, 의료, 요양의 실질적 보편주의 확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준 강화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체계 확충 ▲일자리 중심으로 복지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포용적 발전 모델 구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가 ‘복지분야 중앙-지방 역할분담’이라는 제목으로 복지재정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2005년 지방분권을 위해 국고보조사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재정부담만 늘어 복지분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다고 현재 재정갈등의 원인을 짚었다. 특히 “지역연대와 정부혁신의 종합체계로 복지분권을 접근해야 한다”며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 단계에서는 현금급여 복지는 국가사무로, 사회서비스 분야는 지방정부가 맡고, 영역별 전담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왜 복지대타협인가’라는 주제로 성동구의 사회복지 지출과 부담을 사례로 들어 중앙과 광역, 지방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유사 중복 사업이 강행되기도 하고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번지는데 대해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복지분야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이진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서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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