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대통령과 함께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 제정에 앞장선 에듀아르도 마타라쪼 수플리시 브라질 상원의원(노동자당·상파울루주)을 비롯한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 관련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참석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정책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기본소득이 학자들의 연구와 사상,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인의 철학과 의지, 실행에 옮기는 실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특히 이 부지사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어떤 정치인과 지도자를 선출하는가에 따라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투표 중요성과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부지사는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적인 이슈와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계기로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년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또 “이러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전국의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인 지역화폐 지급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이 부지사의 이러한 기조발제와 토론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실행처럼 증세 없이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구체적인 경기도의 기본소득 전략과 방침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자료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만, 미국, 스리랑카, 인도 등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은 기본소득의 특징인 ‘현금성’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으며,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이 줄을 이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발표한 3,500명 샘플조사 이외에, 내년 초에 발표될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인 13만 여명에 대한 정책효과 전수조사 결과 용역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화영 부지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확산을 위해 영문으로 번역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전달하고, 각 국의 참가자들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조발제를 마친 이 부지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설립자이자 공동대표인 가이스탠딩과 기본소득 주창자인 필립 판 파레이스, 사라트 다발라,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설계자인 올리 캉가스 등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연대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내년 2월 수원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초청장을 전달해 참석 약속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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