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오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경협 ▲김상희 ▲김성원 ▲김영진 ▲김종민 ▲설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신창현 ▲심기준 ▲오제세 ▲유승희 ▲이용득 ▲임종성 ▲정인화 ▲정춘숙 ▲제윤경 ▲조응천 등 국회의원 20명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협회 등 각계각층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등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및 반대 측 발제자들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패널이 참여하는 ‘분야별 대표 패널토론’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모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청중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수술실 환자 권리보호방안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주제발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 원장은 지난 2016년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사건’ 등 최근 수술실 내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와 도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여론 등을 소개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제도화를 통해 의료사고, 성희롱, 대리수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측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라는 뜻을 가진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하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기획이사는 반대 주장의 근거로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 및 심리적 위축, 영상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대표, 박홍준 서울특별시 의사회장,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장성환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대표 패널토론’과 참석자들 모두가 함께하는 ‘청중 자유토론’이 연이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찬‧반측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견차를 좁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불신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를 걷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CCTV 설치로) 환자들의 신뢰가 높아지면 결국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화 국회의원도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지만 많은 의료인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설치의 필요성과 부작용, 후유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적인 합의가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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