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활동 2주 만에 20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체납자 5만4,652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통해 1만806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1억1,894만원을 징수했다.
가장 많은 체납세금을 거둔 곳은 화성시로 1,352명으로부터 3억8,047만 원을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현장에서 만난 연천군 소속 체납관리단 김은주씨의 경우 실태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해 체납자를 검색하는데 방금 만났던 체납자가 명단에서 사라져 놀랐다는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면서 “생각했던 것 보다 체납관리단의 세금 징수효과가 커서 직원들의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은 또 실태조사 활동 중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67명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등을 안내, 연계하고 이 가운데 20명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김 모 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이 확인돼 자녀교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또 다른 김 씨는 이혼 후 건강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3개월간 긴급생계비 매월 44만 1,900원을 지원받게 됐다.
경기도는 생계형체납자의 경우 세금 유예나 면제 처분을 각 시군 세무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 대상자나 규모에 대한 집계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단 구성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체납관리단 1,279명은 오는 12월말까지 도내 체납자 100만여 명을 방문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3년간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총 4,500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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