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토론회, 2019년 11월 5일 의정부 장암동 아일랜드 캐슬 2층 그랜드 볼륨>
'평화통일 국제포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전문가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한결 같이 경기북부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정부시가 장암동 아일랜드 캐슬 2층 그랜드볼륨에서 시민과 관계자 1천여명이 모은 가운데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1부 세계적 석학의 평화통일 비전과 로드맵, 각국 사례 비교에 이어 2부 순서로 진행했다.
토론회 기조발제는 장인봉 신하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심익섭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좌장), 이주희 한국생활자치연구원 부원장,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이 참여했다.
우선 장인봉 교수는 기조발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의 논리와 추진전략'을 통해 이론적 배경과 경기남북부의 불균형 실태, 설치 효과, 추진체계와 로드맵 등을 공개했다.
장 교수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북부지역"이라며 "같은 경기도임에도 지역발전 격차가 매우 심해 동질성에 매우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를 적정규모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규모의 불경제를 줄이고,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며 "남부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낙후성을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행정주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특별도로 재정하여 통일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심익섭 교수는 "평화통일특별도가 설치되면 북한 지역에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남북한 DMZ보다 훨씬 길었던 동서독 접경지역은 분단시절 우리와 같은 군사적 대치지역이었으나 서독지역은 살벌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희 부원장은 "경기북부는 토지이용규제가 중첩되어 경기남부지역보다 지역발전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는 남부의 7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명칭을 평화통일특별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기도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외면한 것으로 이념적으로 이름을 붙이면 지역의 정체성이나 문화는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 '경기평화특별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허훈 교수는 "경기북부 낙후를 시정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FRAME(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며 "낙후성 강조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보았을 때 어떤 지정학적 가치와 동시대의 역할이 있는 것인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의 역사적 위상을 다시 살리고, 수사, 사회적 옹호와 그 지지획득 방법 등을 강조해야 한다"거 덧붙였다.
이어 "평화경제의 준비, 북한 연접지역의 평화특구화 유도, 남북한 경기권 접경지역의 평화통일지구 지정 등의 단계를 진행하고, 국토 공간정책상의 남북한 통합국토의 테스트베드로서 체제간의 차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자우무역지대를 두거나, 도로 및 철도망정비, 통신프로토콜정비 등 이념의 차리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평화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지역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겸 의원은 "한국철학에 근거한 통일의 필요성은 원효의 일심"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자치도로 해야 하고, 군사의 전진기지가 아닌 평화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만큼 평화통일을 위한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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