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관)과 범죄예방위원 의정부지역협의회(회장 김한주)는 11일 소년범 상담실 현판식을 갖고 상담전문가 7명을 위촉했다.
의정부지검은 이번 현판식과 상담위원 위촉을 위해 소년범에 대한 선도 및 재범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년범의 특성에 따른 기소유예 조건의 다양화 및 소년범의 심리치료 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취 지난해 10월 범죄예방위원 의정부지역협의회는 청소년상담분과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시켰다.
이에따라 기존의 범죄예방위원 선도조건부기소유예의 형식화 된 면담과 훈육 위주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가 활성화된다.
소년범상담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41호에서 운영되며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은 선도조건부기소유예사건이나 상담이 필요한 소년범이 대상이다.
학교폭력상담사, 미술치료사, 성교육성상담전문가. 약물남용예방교육강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위원들이 상담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상담을 진행한다.
검찰은 다양한 조건의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해 소년범의 경우 온정주의에 의한 소극적인 처벌로 인해 범죄 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상담조건을 부과하게 된 것.
검찰은 이외에 소년전담 웹하드 운영을 통해 소년범에 대해 기소유예 저분시 감강문을 제출, 대안교육조건,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 범죄예방위원선도조건 등을 부과한다.
검찰관계자는 "상담에 참여한 소년범 및 소년범의 보호자들을 상대로 상담 실시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라며 "향후 상담 및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제도의 운영경과를 확인하여 소년범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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