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9월 24일 경기 양주시 소재 경동대학교(우당관 자양홀)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동대학교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은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어 입법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 및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임성 회장과 변호사 및 교수, 대학생, 경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환영사에서 수사권 조정은 결코 어느 기관이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를 목표로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한다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은 축사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기관들은 반드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 안에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찰과 검찰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설정되어야 하며, 오직 국민을 위한 수사권조정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심포지엄은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을 목표로 제1주제 ‘경·검 수사권 조정과 국민의 인권보장’으로 양주서 한윤성 지능팀장이 발제하고, 교수, 기자, 현장경찰관이 토론을 벌였다.
제2주제 ‘수사권 조정 신속처리법안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로 경동대 윤병훈 교수의 발제에 이어 대진대 최대호 교수, 현장경찰관 및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논의된 주제 및 객석 의견들을 검토하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경찰수사 개혁과제들을 적극 실천하여 국민이 바라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제 1 주 제] 경·검 수사권 조정과 국민의 인권보장
사 회 : 배 현 경정(경기북부경찰청 수사1계장)
발제자 : 한윤성 경감(양주경찰서 지능팀장)
토론자 : 공태명 교수(경동대학교 경찰학과), 전상천 기자(경인일보 부장)
임성빈 경감(남양주경찰서 경제팀장), 이수미 경장(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
[제 2 주 제] 수사권 조정 신속처리법안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사 회 : 정덕영 교수(경동대학교 경찰학과장)
발제자 : 윤병훈 교수(경동대학교 경찰학과)
토론자 : 최대호 교수(대진대학교 공공인재 법학과), 곽문준 경정(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이계형 경정(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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