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최재숙)은 갈수록 다양하되고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고의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보나 신고에 의해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한다.
현재 병무청 본청을 비롯한 서울, 대구․경북지역에 2개 광역수사청, 기타 지역에 12개 현장단속청이 있으며, 전문적인 병무행정 지식을 갖춘 총 38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하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면탈 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용한 2012년부터 적발된 병역면탈 사례는 정신질환 위장, 고의 전신문신, 고의 체중조절, 안과질환 위장, 고아 위장, 학력 속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같은 대학 성악과 선후배들이 일부러 체중을 늘려 병역을 회피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2017년도부터는 PC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적 증거자료를 수집․분석․복원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병역판정 검사장, 대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적발사례, 제보방법 안내 등 병역면탈 예방활동도 하고 있다.
병역면탈 범죄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내 민원안내> 국민신문고>병역면탈 혐의자 제보)나 전화, 서신 (우편)도 가능하며, 제보자에게는 최저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경기북부병무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앞으로도 병역면탈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공정병역 수호자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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