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공정한 선언을 통하여 사법적 정의를 세움은 물론, 상처받은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동체의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서적인 접근을 시도하겠다"
의정부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7일 오전 10시 김희관 의정부지검 검사장, 의정부지법 조정위원회장 최동렬 변호사 등 외부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신임 곽종훈 의정부지법법원장의 취임 일성.
곽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사회공동체의 신뢰회복을 역설했다.
곽 법원장은 "민사분쟁은 흔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데, 그들 사이의 갈등이 재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해소될 때,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종전보다 더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때까지 방치하였다가 일벌백계의 엄중할 형벌을 과하는 처벌중심의 사법운영보다는 반사회적 악성이 커지기 전에 관련된 사법절차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 그에 합당한 치료적 사법을 실시하거나, 다른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조기에 치유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찾음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공동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법원장은 법원의 다양한 소통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이제 우리 법원은 종전과 같이 분쟁해결자의 지위에서 법정 안에서 법을 선언하는 자세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는 국민을 법원 안으로 초대하여 법원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들여다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열어 보임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사법업무에 참여하는 문호를 넓히고, 법정뿐 아니라 법원 업무가 행해지는 모든 현장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할 때 사법불신의 원인인 재판에 대한 각종 의구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신뢰받지 못하는 법관은 단지 법률기술자에 지나지 않을 뿐 진정한 법관이 될 수 없음을 결코 잊지 말고 모든 일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고결한 인품과 뛰어난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온 힘을 다 하여야 할 것"이라며 "제가 법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소통과 공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곽 법원장은 재판과정에 발생하는 법정 불신에 대한 대안도 내놨다.
곽 법원장은 "당사자와 소통하는 재판다운 재판은 법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며 " 재판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재판절차나 결론 못지않게 법정에서나 민원 현장에서 국민과 공감하는 사법서비스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민심서에 이른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같이 편하게 해 줄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가까이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진정으로 공감하는 자세를 보일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의 재판에 만족하고 법원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신임 곽종훈 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연수원 13기로 1983년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각종 소송 재판업무에 전념한 재판실무형 정통 법관 출신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최근까지 서울법원 종합청사 기독신우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부인 정연희(59) 여사와 사이에서 1남 2녀를 두고 있다.
<취임사 요지>
저는 경기북부의 도봉산과 수락산 등 수려한 경관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법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예로 생각하고, 법원장 인사발령 이후 여러분과의 소중한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땅은 겉에서 보면 메말라 보일 수 있으나 깊이 파보면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지하수가 흐르는 것처럼, 저희들이 대하는 각종 사법적 분쟁도 피상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개선될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를 깊이 파헤쳐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하나의 사건에서, 법의 공정한 선언을 통하여 사법적 정의를 세움은 물론, 나아가 열린 마음으로 사건 당사자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상처받은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동체의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서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분쟁은 흔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데, 그들 사이의 갈등이 재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해소될 때,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보다 더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때까지 방치하였다가 일벌백계의 엄중할 형벌을 과하는 처벌중심의 사법운영보다는 반사회적 악성이 커지기 전에 관련된 사법절차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합당한 치료적 사법을 실시하거나, 다른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조기에 치유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찾음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공동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법원은 종전과 같이 분쟁해결자의 지위에서 법정 안에서 법을 선언하는 자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봉사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와의 교류가 법관들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법원 안으로 초대하여 법원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들여다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열어 보임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조적인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소송 절차나 실제 재판 모습을 국민으로 하여금 제대로 알게 하고, 국민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국민이 사법업무에 참여하는 문호를 넓히고, 법정뿐 아니라 법원 업무가 행해지는 모든 현장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법불신의 원인인 재판에 대한 각종 의구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재판하는 법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국민이 승복하는 재판의 진정한 권위를 세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법관은 단지 법률기술자에 지나지 않을 뿐 진정한 법관이 될 수 없음을 결코 잊지 말고 모든 일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고결한 인품과 뛰어난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온 힘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법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소통과 공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올바른 법정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좋은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와 소통하는 재판다운 재판은 법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제대로 구현될 수 없습니다.
재판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재판절차나 결론 못지않게 법정에서나 민원 현장에서 국민과 공감하는 사법서비스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은 이제 국가기관에 대하여도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회환경이 변하고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더욱 높은 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국민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찾는 국민은 이미 법적인 다툼으로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목민심서에 이른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같이 편하게 해 줄 마음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진정으로 공감하는 자세를 보일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의 재판에 만족하고 법원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판결>
▲상급 행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하급 행정기관이 따르지 않아 공공사업이 무산됐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하급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행정기관의 독선적 행정에 엄격한 책임을 지움(2002년 8월)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인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막연히 치료효과에 대한 통계자료만을 제시하는 등 환자들이 시술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환자들의 자기결정권 등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함(2006년 12월)
▲종중이 다른 집에 양자로 출계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이 친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아님의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종중의 주장에 들어맞는 기존의 관습법은 현재의 가족제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전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양자로 출계한 사람들도 친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판시(2009년 1월)
▲간호사의 실수로 18년 전에 뒤바뀐 신생아를 키워온 어머니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및 신생아 분만기록 공개 청구소송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신생아 분만기록 공개를 명하는 대신 병원 측으로부터 비공개로 출산 정보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뒤바뀐 신생아의 소재를 파악하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하여 임의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함(2010년 1월)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독립운동가 5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손자가 친일반민족행위해당자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판사의 재판이 일제강점기 동안 시행된 법령을 준수한 것이라도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이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에 배치되는 한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에 대한 탄압’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함(2011년 11월)
▲KT 2G 서비스 가입자 900여명이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K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과학기술 발달로 종전의 통신망(2G)이 폐기되는 것은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이용,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며, 서비스 폐지로 가입자들이 입는 손해는 3G서비스 이용계약으로의 전환 또는 금전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입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1심을 취소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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