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훈(61, 연수원13기) 신임 의정부지방법원장은 1983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각종 소송 재판업무에 전념한 재판실무형 정통 법관 출신이란 평가다.
신임 곽 법원장의 재판부는 치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기록 분석과 법정에서의 충실한 구술변론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등 합리적인 재판을 전개하는 등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정평이 나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4년간 의료사건 전담재판장을 역임하면서 전문조정위원(의사)에 의한 의견청취형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의료사건 중 77% 정도를 조정과 화해로 종결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 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의료법 커뮤니티 회장을 다년간 역임하면서 대한의료법학회와 존엄사와 관련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의료법 관련 법률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사건 전담재판장을 역임하면서 음료제품 제조·판매사, 연진폴리우레탄폼 제조·판매사, LPG 및 경질유 등 제조·판매사, 항공화물운송회사의 가격담합사건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을 강조하면서 담합 가담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곽 법원장은 법관으로서의 재판 능력이외에 관리자로서의 덕목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이다.
법원 안팎에서 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과 더불어 정의 관념과 신념이 투철해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지만 타인에게 자상하고 배려 깊은 태도로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최근까지 서울법원 종합청사 기독신우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부인 정연희(59) 여사와 사이에서 1남 2녀를 두고 있다.
<프로필>
△전북 남원 출생 △전주고 47회 △서울대 법대 △전주지법 판사(연수원 13기)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요 판결>
▲상급 행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하급 행정기관이 따르지 않아 공공사업이 무산됐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하급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행정기관의 독선적 행정에 엄격한 책임을 지움(2002년 8월)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인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막연히 치료효과에 대한 통계자료만을 제시하는 등 환자들이 시술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환자들의 자기결정권 등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함(2006년 12월)
▲종중이 다른 집에 양자로 출계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이 친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아님의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종중의 주장에 들어맞는 기존의 관습법은 현재의 가족제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전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양자로 출계한 사람들도 친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판시(2009년 1월)
▲간호사의 실수로 18년 전에 뒤바뀐 신생아를 키워온 어머니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및 신생아 분만기록 공개 청구소송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신생아 분만기록 공개를 명하는 대신 병원 측으로부터 비공개로 출산 정보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뒤바뀐 신생아의 소재를 파악하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하여 임의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함(2010년 1월)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독립운동가 5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손자가 친일반민족행위해당자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판사의 재판이 일제강점기 동안 시행된 법령을 준수한 것이라도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이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에 배치되는 한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에 대한 탄압’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함(2011년 11월)
▲KT 2G 서비스 가입자 900여명이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K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과학기술 발달로 종전의 통신망(2G)이 폐기되는 것은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이용,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며, 서비스 폐지로 가입자들이 입는 손해는 3G서비스 이용계약으로의 전환 또는 금전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입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1심을 취소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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