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 개조를 무더기 합격 처리한 자동차 종합검사소 대표와 관계자 수십 명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불법 개조한 화물차량을 무더기 합격 처리한 경기도 A시 소재 A자동차 종합검사소를 단속하고 대표 B모(65)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사소장과 검사 직원 등 8명을 입건하고 이를 묵인하고 허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 C모(41)씨 등 관련자 61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적재함을 확장 개조한 화물차량 등 불법 개조된 화물차량을 무더기로 합격 처리한 혐의다.
검사소 대표 등은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평소 유대관계를 형성해오면서 감시의 눈을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무원의 묵인 하에 검사용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작하거나, 불법 개조한 경광등을 천막을 덮어 가리는 방법 등으로 1,245대를 대당 6~10만원을 받고 부정하게 검사를 통과 시켜 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A검사소의 불법구조변경이 쉽게 통과된다는 소문이 돌자 전국 각지에서 대형 화물차량이 문정성시를 이루었으며 심지어 인접 지자체 관용차량 10여대도 30여 차례 부정검사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과 함께 검거된 공무원 C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소를 방문해 부정검사 등을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 부정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약 4년간 해당 검사소를 점검하지 않고 허위로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자동차 부정검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개조 업자 및 차량 운행자를 순차적으로 입건 조사하고, 해당 지자체에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임시검사 명령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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