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개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A씨를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5월 9일 제19대대통령선거일에도 유사사례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때는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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