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0월 26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벌어진 장애유아 지원 격차를 해소하라고 주장하였다.
강민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아동 4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되고, 교육부로부터 학급당 연간 교재교구비 지원금,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배치, 의무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어린이집에는 아동 6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되며, 보건복지부 소속이기에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장애유아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이다.
현재 장애유아 대상 유치원이 부족하여 많은 장애유아들이 동네 어린이집을 다닌다.
하지만 특수교사 배치 기준이 다르고, 특수교사 급여 차이가 천만 원이 나는 등 차이가 나며, 각종 지원금 등 장애유치원에 제공되는 지원들이 어린이집에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둘 다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 의무교육인 장애유아교육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장애유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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