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고지 및 안내를 위해 보내는 우편 발송비용으로만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건강보험료에서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자고지 신청률이 오르지 않아 우편에 드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을 활용해 전자고지를 늘려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고지서 통지문 안내문 발송에 든 비용은 총 998억원이다.
발송물량은 2억 5433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송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난 1076억 원이었으며 발송물량은 2억 5380만 건이었다.
올해는 9월 기준 696억 원, 발송물량은 1만 5200만 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추어 통보의 방식을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편물로 문서를 보내면서 매년 1000억원 씩 사용하고 있다.
고지서는 통합고지와 기타징수가 포함됐고 안내문은 건강검진, 보험 급여, 자격부과 등을 안내하는 문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동이체자에게도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편 발송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전자고지 신청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고지 신청률은 올해 6월 19%로 2015년 13.4% 대비 6%p 상승에 그쳤다. 그나마도 지역가입자 신청률은 한 자릿수 대다.
직장가입자 전자고지 신청률은 회사에서 강제화하면서 2011년 4.2%에서 2015년 23.6%까지 5배 이상 올랐다.
이후 매년 증가해 20118년 34.1%, 2019년 4월 기준 34.9%까지 상승했다. 올해는 3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역가입자 전자고지 신청률은 여전히 10% 이하로 낮다.
2011년엔 2.8%로 직장 가입자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2015년 8.7%, 20119년 4월 9.3%로 10%를 채 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는 IT에 취약한 연령층인 50~60대 세대가 주로 분포돼 있어 전자고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가상계좌, 전자수납, 간편결제 등을 도입하고 전자고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우편발송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낡은 과거 제도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디지털종합서비스 구축 사업자 선정 막바지 단계로 최종 기술협상이 마무리 되면 전자고지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전자 송달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해 국회, 관계 부처와 법령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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