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집회 금지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일명 ‘바이러스 테러 처벌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집회 금지 조치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고 벌금이 300만원에 불과해 감염병 확산이 불러올 사회적 피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고 그에 따른 감염병 차단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처벌 강화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도주 사건, 보건소 직원에게 고의로 침을 뱉는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오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러스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국민 생명안전을 위해 인신구속, 처벌 강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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